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과다한 예산 변경 사용 지적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과다한 예산 변경 사용 지적
  • 한오희 기자
  • 승인 2021.06.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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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일 이틀간 2020 회계연도 교육청 및 소방본부 예산결산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10일부터 이틀간 세종시교육청과 시청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사진>

이날 심사에서 교육청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추진 기타 사업 감액을 통해 학교운영비 예산 절감과 신속하고 선제적인 학교 방역 환경 관리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성격과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예산 변경의 남용 방지 ▲이월액 등을 줄이기 위한 정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 ▲교육청의 중점 과제와 핵심 사업이 명확하게 표현되는 성과보고서 작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청 자체 성인지 사업 발굴 검토 등을 주문했다.

이어 11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결산 심사에서 전의면 북암천 차량통제 및 침수알림시스템 구축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119닥터카’ 운영 등을 통해 시민안전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과태료 및 하천사용료 수입 등이 미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채권 확보 노력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유의미한 지표 발굴 등 성과지표 개선대책 마련 필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추진 구현 등을 지적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사업 계획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올해 사업 추진과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예산결산안은 17일과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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