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정치권 분위기 심상치 않다"
"국회세종의사당, 정치권 분위기 심상치 않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1.06.09 09:1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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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단상]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모두 한발 빼는 모습
이춘희 세종시장 잦은 서울행, "6월 임시국회 개정안 통과에 총력전"
핫 이슈로 부각됐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의 현안에 밀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국회 세종의사당 모형

이춘희 세종시장의 서울 일정이 자주 잡히고 있다. 8일에도 간부회의를 마친 뒤 나머지 시간을 서울에서 보냈다. 이날 이춘희 시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에 협조를 요청하고 여당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의 서울행이 잦은 건 그만큼 세종의사당 건립을 둘러싼 정치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탓이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식어가는 것도 서울행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6월 임시국회 소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을 예고했지만 현실을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우선 김태년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놓고 밀어주던 것과는 달리,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따라 세종시를 보는 국민의 따가운 시각이 여당을 주춤거리게 만들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리면서 자연스럽게 핫이슈에서 시간을 두고 결정할 사안으로 뒤처졌다는 게 여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최종 결정 문턱까지 갔던 세종시로서는 초조한 일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묵시적인 동의를 해온 야권 또한 만만치 않다. 당대표 선출이라는 중차대한 당내 행사를 앞두고 여러 차례 후보들 간에 토론에서 이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적이 없다.

유력 후보들 역시 이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득실을 촘촘하게 따져봐야 하는 데다가 언급 자체가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입장 표명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대전에서 열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순회설명회 행사에서도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그만큼 야당에서는 관심 밖의 일이라는 얘기다.

뿐만 아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도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이전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는 데는 ‘특공’이라는 호재가 알게 모르게 작용했다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른다면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세종시에서도 특공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공간 제공이라는 아파트 특별공급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있다. 조합이나 임대주택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앞으로 15일 간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다할 예정”이라며 “국회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앞 1인 시위와 충청권 공대위의 기자회견 등 범시민 차원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로서는 화급을 다투는 최대의 현안이다. 국회만 들어온다면 세종시는 명실공히 행정수도로서 지위를 갖추게 된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는 이런 의미에서 ‘화룡점정’(畵龍點睛)이다.

3선을 노리는 이춘희 시장 입장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와 궤를 같이 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정치적인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꽃놀이 패나 다름없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 여부는 그래서 여러 의미에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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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15:10:35
한국 정치인들 슈레기라 내년 대선까지 질질끌다 선거공약하고 또 반복 장담한다 왜냐 쓰레기니까 행동이 뻔히보임.

최원배 2021-06-09 12:39:20
안속는다.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내로남불당 더불어성폭행당 더불어땅투기당 더불어주사파당 더불어쇼쇼쇼당 더불어세금착취당 더불어부패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