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의 올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8일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세종시 시민안전실에 대한 감사에서는 도로·교량 등 세종지역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 검증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감사에서 안찬영 세종시의회 의원은 세종시에 있는 도로·교량 등 ‘222개 공공시설물’ 보강 공사가 제대로 된 내진설계 검증 없이 시공됐다고 지적했다.

매년 수억 원을 쏟아붓고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됐다고 주장한 안찬영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내진 보강 대책→성능 평가 용역 발주→검증→평가서 제출 등 총 1~4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확인 결과 최소한 검증 2번에 용역 2번을 거쳐야 했으나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감사원의 다른 광역시·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반면교사 사례로 제시했다. 평가 용역에 참여한 위원이 검증 과정에도 참여해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안찬영 의원은 “내진 보강공사는 한 과정, 한 과정이 안전을 담보하는 시간”이라고 전제한 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외부의 기술사에게 의뢰해야 한다. 결과치와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세종시가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가.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문 검증기관에 의뢰하지 않으면, 공직사회는 보고서 내용만 갖고 인지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제대로 검증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크로스체킹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민안전실 중심의 총괄관리와 보완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내진 보강은 도로와 건축 부서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으나, 시민안전실이 총괄 부서인 만큼 앞으로는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며 “실제 기준에 맞춰 보강 공사가 잘 이뤄졌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시민안전실의 관계자는 “확인 결과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 중 3~4단계는 의무가 아니고 권고 사항”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세종시 농업정책보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강면에 있는 오래된 축산단지인 충광농원에 대한 지원 및 악취 해소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채평석 의원은 “냄새 등 때문에 부강면 주민들 사이의 갈등 잘 알지 않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주민 민원에 힘들어 하는 돼지 사육 소농가 6가구 모두는 폐업지원을 해 주면 폐업하겠다면서 폐업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매년 많은 돈을 들여 지원하느니 안내를 잘 해서 폐업하게 하면 세금 줄이고 냄새 줄이고 일거삼득이다. 이렇게 할 용의는 없나”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광태 세종시 농업축산과장은 “이곳은 가축 사육 밀집 단지로, 돼지 소 닭 등 여러 가축을 사육해서 각각의 대응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연간 지원금액은 16억~20억원에 달한다”면서 “주민설명회도 열었지만 사육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폐업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금택 의원은 “퇴비유통 전문조직 예산이 2019년에 이어 작년에도 연거푸 이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광태 과장은 “축협에 기계장비를 사 주는 사업인데 1억6000만원이다. 축협에서 장비를 못사서 이월됐다”고 답변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하루 전인 7일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 8일에는 감사가 없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