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특공 폐지… “무주택자에 기회” - “중기부 등은 패닉”
세종시 공무원 특공 폐지… “무주택자에 기회” - “중기부 등은 패닉”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5.28 16: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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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5~6월 아파트 분양계획 전무, 28일 발표가 즉시 발효되는 효과
“특공 기간 남은 부처·기관 직원들, 공황 상태… 내집 마련 어떻게?” 호소
세종시, “임대주택 대안 필수… 행정수도 반대논리로 특공 활용 배격” 논평
공시가격이 70% 상승한 세종시의 1주택자 보유세액은 평균 10.7% 늘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다주택자의 보유세액은 평균 223%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세종시 나성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전경
당·정·청이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하자 세종시에서는 찬반 의견은 물론 다양한 견해들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나성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전경

28일 당·정·청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령 등을 6월 말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흘 남은 5월은 물론 6월 한 달 내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아파트 분양 계획이 없어, 이날 당·정·청의 결정은 28일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효과를 낳게 됐다.

이렇게 되자 세종시민들 사이에서는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과 ‘행정수도 완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크게 엇갈렸다.

이날 세종시민들이 주로 접속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에는 특공 폐지 관련 게시글이 100여개 달리며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면 일반분양 청약 경쟁률이 떨어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던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이주해 아파트 청약을 할 것”이라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

반면 “세종시 일반분양의 50%는 전국구 분양이어서 투기세력들이 몰리고 있는데, 앞으로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방치하겠다는 건가”라는 부정적 견해도 올라왔다.

특공 폐지가 행정수도로의 성장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 시민은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이전해온 기관 종사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제 어느 부처나 기관이 세종시로 오려고 하겠나. 아예 폐지보다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이렇게 되면 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한 국회 이전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세종시 이전에 대체로 호의적이었다는데, 이번 발표로 변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에게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특히 다음달부터 세종시로 부처 이전 작업을 하기로 한 정부대전청사 내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중기부의 한 공무원은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중기부의 다른 공무원은 “당장 세종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세종 집값이 워낙 올라서 이젠 대전 집을 팔아도 세종시에 전세로 들어갈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20~30분 거리’라고 썼지만, 실제로 출근 시간대 극심한 차량 정체로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는 1시간 30분 가까이 걸린다. 대전지하철과 BRT를 타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걸리는 시간은 비슷하다.

정신적 충격을 받기는 특공 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던 행정안전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이밖에 1년 안팎 특공 기간이 남아 있었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관 종사자들도 상황은 같다.

세종시청의 한 공무원은 “특공 폐지 발표를 할 때 공무원 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는 발표도 있어야 했다”면서 “현재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다. 적어도 10년, 20년 정도는 거주할 수 있는 공무원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이날 오후 특공 폐지와 관련해 보도자료 형태로 논평을 내놓았다.

시는 이 논평을 통해 “특별공급 폐지 결정은 최근 일부 기관에 대한 특공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다수 국민들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논평은 “다만, 세종시는 아직도 건설 중인 도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공무원 특별공급을 폐지하는 대신 향후 이전해 올 기관의 종사자를 위한 후속 보완대책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논평은 “투기는 차단하되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은 도울 수 있는 임대주택 등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잘못된 것은 바로잡되 향후 세종시로 이전해 올 기관의 종사자들이 정착하는데 필요한 후속 대책은 별도로 강구해야 한다. 세종시는 특공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등 행정수도 완성을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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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2021-05-30 23:02:58
지역외 50% 일반 분양 폐지는 결정 되었는가?
외지인 실태 조사하라? 분양받고 이사도 안오고 투기만 조장하고 있다.
실제 세종시에서 실거주 전세 살면서 분양을 노리는 진정한 수요 대기자에게 분양 공급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지인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세종시 집값 안정이 이루어진다. 기획부동산 가점 높은 청약통장 대거 매입 세종시 청약이 확실시 된다. 당장 행복청은 지역외 50% 공급 고시를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