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 회고, 향후 과제 등 모색
이춘희·최교진·권중순·이태환·정재근·최진혁·초의수·박재묵 등 참석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주제로 한 추모 좌담회가 21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열렸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김수현)는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대전시의회와 함께 이날 오후 3시부터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란 주제로 온라인 추모 좌담회를 진행했다.
최진혁 충남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난 30년의 지방자치제도가 불완전하지만 지방자치의 토대를 제공해 준 시기(지방자치 1.0)로 해석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제도의 내실을 다지는 주민 주도의 자치분권(지방자치 2.0)시대로 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의수 신라대학교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의미와 한계를 되짚은 뒤 앞으로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2.0의 주요 의제를 제시했다.
초의수 교수가 제시한 주요 의제는 ▲메가리전 및 슈퍼메가리전 정책의 핵심 국정의제화 ▲청와대 및 국회 완전 이전 통한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과 K-테크노폴리스(Technopolis) 조성 ▲지역장관제를 통한 연방제적 국정운영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등 지역정책통합추진의 균형발전자치부 신설, 운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 ▲행복동네 비전 수립과 동네생활보장 체제 강화 ▲스마트 타운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동네만들기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 통한 브레인 댐(Brain Dam) 구축이다
이어 좌장인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비롯해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오광영 대전시의회 의원, 손인수 세종시의회 의원, 김명숙 충남도의회 의원이 노무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성찰과 전망’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좌담회는 이춘희 세종시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상임대표),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이 자리를 함께 해 추모의 뜻을 모았다. 이날 추모 좌담회는 유튜브 채널 ‘행수TV’ 등으로 생중계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