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2생활권 아파트 4900호 공급 계획, 대학유치 걸림돌”
“세종시 4-2생활권 아파트 4900호 공급 계획, 대학유치 걸림돌”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5.09 14: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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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학유치특위, “국토부·행복청, 시민의견 안 듣는 일방적인 계획” 문제제기
“초·중·고교 신설부지, 추가로 필요… 대학 유치에 필요한 부지, 본래 용도로 사용 못해”
“네이버 당초 요구한 면적比 3배 제공, 4생활권 4-3 구역 대학부지 전체 사라져” 주장
상병헌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세종시 행복도시 4-2생활권에 계획된 개별 대학부지의 주택(아파트)용지 전환은 대학유치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9일 표명했다.

대학유치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복도시내 1만3000호 공급 예정 발표’와 관련해, 행복도시 4-2생활권 내 개별(단독) 캠퍼스 부지(4-1·4-6생활권, 85만6000㎡)를 세종시민들과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주거용지로 전환해 49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유치특위는 이어 “이는 행복청이 지금까지 대학유치 사업과 관련해 시민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세종시의회와도 어떠한 논의조차 시도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주택용지 전환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행복청의 대학 유치 의지의 진정성이 의문스럽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발표에 따라 대학부지 내 4900호 외에 4-2생활권에 1400호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경우, 현재 초·중·고교 학생수용 여건을 볼 때 학교 신설부지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어, 이는 결국 대학 유치에 필요한 부지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대학유치특위는 “결국 대학 부지를 줄이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국토부와 행복청의 정책은 사실상 세종시에 개별 대학 신설 및 유치를 가로막는 것이며, 세종테크노밸리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자족기능 완성을 목표로 하는 세종시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해 기업 유치에도 난항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특위는 또 이 같은 정책 결정이 ‘이번만은 아니었다’는 지적도 했다.

세종시가 기존 4생활권 4-3 구역에 계획되었던 대학 부지에 당초 네이버가 요구한 면적(10만㎡)의 3배에 달하는 29만4000㎡의 면적을 네이버센터로 매각함에 따라, 당초 대학 예정부지 4-3구역 전체가 사라졌다는 것.

이때에도 시민들과의 어떠한 공감대 형성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했다는 것이다.

상병헌 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대학유치의 실효적인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행복청과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대학부지 축소라는 결과를 가져옴은 물론 대학부지를 너무나 쉽게 용도변경하려는 모습”이라며 “대학유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에 이러한 발상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3월 착수해 올해 7월 완료 예정인 신개념 캠퍼스타운 마스터플랜 공모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현 개별(단독) 캠퍼스 즉, 캠퍼스 타운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개발 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행복청의 이번 발표는 매우 성급한 측면이 있다. 대학유치 차원에서도 주객이 전도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의회 대학유치특위는 상병헌 위원장과 차성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노종용·박성수·서금택·안찬영·이윤희 의원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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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금지된단어라는거야 2021-05-09 21:03:50
몇년 일하다 관둘 인간들은 책임질 일이 없다.
아파트를 온 도시에 지어도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들의 근시안적 행정은
청년층을 역외로 수출해내는 세종특별자치군을 만들어내고, 도시의 미래를 집어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