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원순환과, “주민등록 정보 제공 안해, 법 어겨서까지 사업 추진할 생각 없어”
국민의힘 소속인 박용희 세종시의회 의원(비례대표)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연동면 송성3리 응모자격 요건 및 절차상 몇 가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친환경종합타운을 추진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의혹을 유발하면서까지 한 것은 없다. 최대한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용희 의원이 지적한 의혹은 ▲300m 이내 거주해 서명한 세대주 17명 중 15명이 요양원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노인환자들로, 인지 능력이 있는지 의문 ▲세종시가 응모신청자인 업체 대표에게 주민등록된 세대 정보를 제공하고, 서명 받을 때 시 공무원이 동행한 점 등이다.
박 의원은 이어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시설 지하화 비율에 대한 요양원 원장의 오해 ▲지역주민들의 서명 철회 요구를 받은 요양원측이 세종시에 동의 철회 의사를 밝힌 뒤 시 공무원과 충남 아산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다녀 온 다음 철회 의사를 접은 점 등에 대한 의혹과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또, “후보지 주변 300m 이내 거주 세대는 24세대로 이 중 세대주 17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는데, 모 요양원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6명(요양원 대표 1명, 환자 15명)이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요양원은 장기요양 3~5등급 및 등급외 환자까지 받고 있는 양로시설”이라며 “환자들의 의식 정도가 사업을 이해하고 서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접 확인한 바로는 요양원 대표자와 사무장만 사업설명을 들었고, 15명의 환자들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면서 “동의 서명도 응모신청자인 모 업체 대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요양원 사무처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 급히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결국 주민 동의 서명 중에 송성리 원주민의 서명은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전제한 뒤 “실제 주민들의 반대와 분노의 시작 지점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세종시가 제대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세종시는 응모신청자인 업체 대표에게 주민등록세대 정보를 제공하고, 서명 장소에도 시 공무원이 동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명 받을 때 세종시 공무원이 동행했다는 제보가 정의당에도 접수돼, 자신이 직접 요양원 및 업체 대표를 만나 의혹을 확인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은희 세종시 자원순환과장은 “주민등록세대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뒤 “다만 후보지 주변 300m 이내인 곳의 지번은 알려줬다. 분명히 밝히는데, 서명 장소에 시 공무원이 동행한 적도 없다. 법을 위반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김은희 과장은 이어 “15명의 노인환자가 인지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다. 요양원 원장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은 “세종시 공무원들은 그 사이 두 차례나 이 요양원을 방문했다. 이후 3월 3일에는 요양원 대표 3명과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이 충남 아산과학공원을 견학하기도 했다”고 주장한 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되는 행위는 없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김은희 과장은 “충남 아산 과학공원을 견학한 것은 동의서를 제출한 뒤의 일로, 친환경종합타운의 기술 수준에 대한 납득을 위해서였다”고 밝힌 뒤 “100% 지하화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적 없다. 왜냐하면 아직 설계도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다만 악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투입구 등의 시설은 반드시 지하화 될 것이라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