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광풍’ 세종시 스마트산단… 원주민들 “산단 지정 철회” 시위
‘투기 광풍’ 세종시 스마트산단… 원주민들 “산단 지정 철회” 시위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3.30 13: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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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세종시청 앞서 집회… “떠나면 갈 곳 없어, 왜 희생은 우리만?”
세종시, “LH, 이미 기본설계 용역 착수… 국가 정책 철회는 있을 수 없어”
원주민 보상, 내년 하반기쯤 정부 산단 승인 나와야 논의시작 가능할 듯
30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및 부동리 주민 50여명이 스마트산단 지정 철회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30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및 부동리 주민 50여명이 스마트산단 지정 철회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잇따른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된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 사는 원주민들이 국가산단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원주민들 요구에 따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인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부동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원주민들로 구성된 ‘세종국가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오옥근) 주민 50여명은 30일 오전 세종시청 현관 앞에서 스마트국가산단 반대 집회를 열었다.

주민대책위는 1시간가량 이어진 집회에서 “수백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고향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원주민들은 고향을 떠나 무엇을 해서 먹고살 수 있을지 불안해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주장하며 스마트국가산단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70~80대 노인들에게 다른 곳에서 이주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살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주장하고 “와촌리·부동리 6개 마을 수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텐데도, 자연촌락 밀집지역을 산단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원주민과 농민을 무시하지 않고는 내릴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오옥근 위원장은 “2019년 세종시장 면담에서도 원주민들 보고 대의를 위해서 양보만 하라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한 뒤 “턱없이 적은 인근의 농지수용 전례를 보면 항상 힘없는 농민과 원주민만 희생을 하라는 결론에 다다른다”고 역설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농민은 “인근에 옮겨 농사를 지으려 해도 그곳 역시 예전에 비해 땅값이 4배 이상 뛰었다. 보상을 받는다 해도 가까운 곳에서는 옮겨갈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지정 철회는 없다… 보상 논의는 법적으로 가능한 후에”

이에 대해 세종시는 “지난 15일 스마트국가산단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했다”면서, 계획된 일정대로 스마트산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원근 세종시 산업입지과장은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 보상을 이야기하기 힘들다”면서 “내년 6~7월쯤으로 예상되는 정부(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승인이 나와야, 그때부터 보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원근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2019년 개발제한행위 고시에 이어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에 대한 LH의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세종시는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쯤 산업단지 승인을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6~7월쯤 정부의 산업단지 승인이 나게 되면 보상 준비에 착수, 2023년인 내후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가고 2024년 착공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게 된다는 것.

현재는 스마트국가산단이 예정지 단계에 머문 상태여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 논의·심의를 할 수 없고 내년 말 또는 내후년 초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배원근 과장은 “법적으로 보상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듣는 과정을 갖겠다”고 말했다.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에 들어선 소규모 조립식 주택들. 외지인들이 지은 이 집들을 원주민들은 향후 보상을 노린 벌집으로 부르고 있다.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에 들어선 소규모 조립식 주택들. 외지인들이 지은 이 집들을 원주민들은 보상을 노린 벌집으로 부른다.

한편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일원에 보상 및 이주권을 노린 속칭 ‘벌집’으로 불리는 소규모 조립식 패널 주택이 28채나 들어서 있다.

와촌리·부동리는 물론 인접한 봉암리·눌왕리 등 주변 지역에 외지인들이 농지를 사들이거나 필지 분할(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농지·임야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특히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비롯해 세종시청 공무원 등이 농지를 매입한 것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은 어떤 산업단지?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일대 약 277만2000㎡(84만평)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7년 뒤인 2027년까지 완공될 예정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생산유발효과 8,206억원, 고용유발효과는 5,916명으로 예상된다.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후 30년간 경제적 효과는 20조6,000억원, 산업단지 종사자 수는 1만 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시는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을 세종시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 등 국책사업과 연계해 관련 소재·부품 산업의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는 특성화 산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케어 등의 소재·부품 분야 핵심 앵커(선도) 기업을 유치해 관련 산업 집적도를 높일 계획이다.

관련 업종은 자율주행 통신모듈, 2차전지 소재, 자동차 경량 소재·부품, 의약품 중간체 등이다.

시는 또 정부의 전략 소재 품목의 공급 안정성 확보 정책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연계해 소부장 특화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에 탄력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스마트산업단지 예정지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위치도(자료=세종시)

스마트 생산관리 플랫폼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로지스틱스(물류),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안전 등을 의미하며 산업단지 스마트화 사업은 스마트 공장 및 제조·공정 테스트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처럼 정밀·신소재산업 중심의 업종을 유치하려고 하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지난 2017년 7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돼 2018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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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배 2021-03-30 14:17:21
2022년 시장 선거에서 더블어떳다방당을 낙선시키고 정당교체하면 산업단지 취소하고 다른 지역에 지정한다

최원배 2021-03-30 14:13:12
이춘희에게 정답을 가르쳐준다. 세종시는 땅이 많다. 다른 지역에 산업단지 지정하면 투기 공직자는 쪽박차고 원주민은 대박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