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책 「노동의 종말」에서 미래사회에서는 인공지능(AI), 로봇 기술 등이 인간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대신함으로 '노동의 종말'이 오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는 2005년 개정판에서도 지난 9년 동안 세계 경제의 변화를 보면서 자신이 주장한 '노동의 종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특히 미국 및 유럽의 사례를 보면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실업률은 증가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의 위기'라는 전 지구적인 현상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경제체제에 대한 새로운 전환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제 인류는 더는 힘든 노동이 필요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힘들게 노동하지 않아도 인공지능(AI)과 로봇 기계들이 생산한 상품들이 넘쳐난다. 정부가 돈을 아무리 풀어도 물가는 제자리다.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고 성장해도 일자리는 점점 없어진다. 일자리가 없으니 보통 사람들은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 소비를 못 한다. 그래서 지금은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문제인 시대이다.

이제는 인간들이 임금 노동, 즉 생계 수단으로서 노동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구와 인간을 위해 더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마도 그 답이 「기본소득」이 아닐까?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 요건 없이 개인 단위로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정기적인 현금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체제로는 지속해서 일자리는 없어지고,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기업도 상품과 서비스, 편리한 기술들을 생산해 내도 소비가 안 되니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다.

미국 앤더슨 암센터는 인공지능 ’왓슨‘의 암 진단 정확도가 96%로 일반 암 전문의보다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 또 금융 부문에서도 같은 조건에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인간 펀드매니저들이 평균 3% 손실을 낸 데 비해 인공지능(AI)은 5%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은 자동차를 만드는 일, 농작물을 키우는 일, 운전을 하는 일,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일, 음식을 주문받고 제공하는 일, 택배 일 등에서도 이미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AI) 때문에 2020년대 초에는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질 거라고 하였다.

이제 기본소득의 문제는 좌,우의 이념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의제(Agenda)이다. 그래서 일반 노동자들보다 오히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스, 트위터 최고 경영자 잭 도시 등 실리콘밸리 기업인들이 먼저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보수정당들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기본소득」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생존권이고 그들의 미래가 되었다. 「기본소득」은 누가 뭐래도 미래 경제정책의 대안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김준식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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