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후 피의자로 추가입건 사례 없어… 내사자 확대 여부엔 “확인해줄 수 없어”
류임철 세종시행정부시장, 18일 시 공무원들의 스마트국가산단 토지거래 여부 발표
경찰이 세종시 안팎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경찰청은 17일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논·밭·임야 등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
김경열 세종경찰청 수사과장은 “시의원들이 농지를 사는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내사는 아니다. 내사 전, 사실확인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세종경찰청 수사관들은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보유한 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입수, 매입 시기 및 매매 과정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경찰청은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를 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대표와 투자자 등 111명을 지난해 말 검거한 바 있다.
김경열 과장은 이어 “지난 15일 이후 정의당 세종시당에서 정식으로 수사의뢰 된 것은 없다. 입증 자료가 많지 않아, 정의당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세종시청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 등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15일 이후 추가로 입건한 사람은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15일 이후 추가로 내사 대상에 올린 인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김 과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15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후 접수된 부동산투기 의혹 제보는 5~6건이며, 이 가운데 신빙성이 높은 2건을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17일 오후까지 모든 직원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낸 세종시는 지난 11일 밝힌 대로 2017년 6월 29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14개월 동안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 거래가 된 63필지에 대한 분석을 완료했다.
이 63필지에 대한 분석은 공무원이 위의 14개월 동안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 안에 있는 토지를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매매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류임철 세종시행정부시장은 18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이 같은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15일부터 토지정보과에 설치한 공직자부동산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17일 오후 3시 현재까지 9건”이라고 밝히고 “대부분 카더라 수준의 신뢰도가 낮은 제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