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스마트산업단지 투기...공무원 직계존비속까지 들춰본다
세종 스마트산업단지 투기...공무원 직계존비속까지 들춰본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3.11 14: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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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1일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 출범… 전직원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받아 조사
이춘희 시장 “조사대상 14개월 중 63필지 거래… 13개 필지 쪼개 벌집은 29채”
“적발되면 처벌 최대치로 받도록 할 것... 정부 공무원·LH 직원은 경찰이 수사”
세종시 연서면 일대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했는지를 가릴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11일부터 본격조사에 돌입한다고 이춘희 세종시장(사진 왼쪽)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세워져 있는 속칭 '벌집'들.  

세종시가 11일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연서면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스마트국가산업단지’에 세종시청 공무원의 부동산투기 행위 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세종시청 공무원들에 한정되고 가족·친척 또는 타인의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투기를 한 경우, 시민제보를 기대하는 상황이어서 근본적인 뿌리뽑기를 기대하는 여론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열고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전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조사 대상 지역은 스마트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연서면 와촌리와 부동리 2개 리로, 1933필지이며 대상 기간은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한 2017년 6월 29일부터 스마트국가산단 후보지로 확정된 2018년 8월 31일까지 14개월 동안이다.

조사단은 이 기간 동안 세종시청 공무원 중 발표되기 이전 내부정보를 이용해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에 토지보상 및 세간에서 ‘딱지’로 불리는 주택(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부동산투기 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려내게 된다.

이 시장은 “이번 조사 대상 기간 중 와촌리에서 58필지, 부동리에서 5필지 등 총 63필지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른바 ‘벌집’으로 불리는 주택은 총 29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기간 건축 인허가는 총 34건이며,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이후 건축 인허가는 1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1필지에 2~5명의 명의로 소규모 주택 2채에서 6채를 건축한 인허가 건은 13건이며 여기에 건립된 주택은 29동이라고 덧붙였다.

필지 분할 또는 지분 쪼개기 등으로 의심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벌집’이 29채가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이어 “2017년 6월 29일 이전 1년간 거래된 필지는 17필지, 2018년 8월 31일 이후 거래된 필지는 13필지”라고 말했다.

자료=세종시
2017년 6월 29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및 부동리 일원에 발급된 건축 인허가 건수 및 내역을 알려주는 도표. 이 기간 한 필지에 주택 여러 동을 세우는 인허가 건수가 13건에 29채임을 알 수 있다. 자료=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청 전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스마트국가산업단지에 관한 직접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시민제보 창구를 개설해 접수되는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전,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는 이유는 세종시가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할 경우, 투기 행위가 간접적으로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퇴직한 공무원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될 경우,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은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8개 부서 17명의 세종시 공무원이 참여한다.

이 조사단에 참여하는 실과는 토지정보과를 비롯해 세종시감사위원회, 건축과, 세정과, 산업입지과, 로컬푸드과, 대변인실 등이다.

조사단은 부동산조사반, 공무원조사반, 대외협력반 3개 반으로 나뉜다.

부동산조사반은 부동산거래·세무조사·지장물조사 3개 팀으로 나눠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의 토지거래 내역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 거래문건 현황 및 지분 쪼개기 여부, 건축물 신축 및 과수 식재 등을 조사한다.

공무원조사반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징구, 징계, 수사의뢰 등을 담당하면 대외협력반은 대외협력·홍보 업무를 맡는다.

이춘희 시장은 “스마트국가산단에 세종시 공무원이 부동산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시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부동산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며, 세종시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료=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세종시청 공무원들의 부동산투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세종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의 기구표. 자료=세종시

한편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에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세종시의회 의원의 이름이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이 시의원은 이미 부동산투기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태인 시의원 2명은 아니다.

이춘희 시장은 “중앙정부 부처 공무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에 부동산투기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중앙정부 조사단 및 경찰이 별도로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0일 세종경찰청은 연서면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에서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내사를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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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배 2021-03-12 14:26:37
연서면 와촌리 국가산업단지, 연기면 연기리 개발행위제한구역에 세종시청 공무원이 부동산투기 한 것은 소문이 파다하다. 등기부등본만 열람해도 시청 공무원 이름과 차명이 쏟아진다. 공무원이 부패하면 나라가 망조드는 것이다. 투기 공무원은 파면몰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