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LH 직원 부동산투기 의혹 ‘여전’... 경찰, 내사 착수
세종시 공무원·LH 직원 부동산투기 의혹 ‘여전’... 경찰, 내사 착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3.08 18: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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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스마트국가산단’ 콕 집어 세종시에 거래정보 달라 요청
시 관계자 “샘플로 ‘스마트산단’ 뒤지려는 듯... 세종시도 조사 검토중”
정의당 세종시당, 8일 ‘공직자 부동산투기 공익제보센터’ 개소... 접수
세종시에서도 공무원 및 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도 시 차원의 조사를 검토중이다. (사진은 세종시 읍면지역 중 한 마을로 기사 내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세종시에서도 공무원 및 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도 시 차원의 조사를 검토중이다. (사진은 세종시 읍면지역 중 한 마을로 기사 내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세종지역 공무원과 LH 직원들에까지 조사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종 지역사회에서도 공무원들과 LH 직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 등에서 투기 행위 개연성을 높게 보는 가운데, 경찰이 사실확인을 위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세종시 한 관계자는 “세종경찰청이 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3년 전 토지거래 관련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밝힌 뒤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샘플’로 이곳을 찍은 것 같다. 실제 거래내역을 들여다봄으로써 투기 의혹이 있는 공무원과 LH 직원 등을 걸러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는 세종시 연서면 일대 277㎡에 첨단 산업 업종 위주로 조성하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이다.

세종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협력해 올해 말까지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 뒤 내년부터 보상을 거쳐 2023년 공사에 착수한 다음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와 주변지역은 2018년 무렵부터 토지 호가가 뛰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2배 안팎 이상 올랐다는 설이 파다한 곳이다.

지역 주민들은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 안팎에 보상을 노린 조립식 패널 주택들이 일일이 세기도 힘들 정도로 세워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토지거래 관련 정보를 우리는 갖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 일일이 볼 수는 없다. 개인에 관한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면서 “시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논의와 검토는 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뒤 시 차원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다른 관계자는 “공영개발 사업을 한 곳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어서, 경찰과 시 토지정보과가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안다.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알아보고는 있다”고 사실 자체를 시인하면서 다만 “자세한 것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와 세종경찰청이 이같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 보람동에 있는 시당 사무실에 ‘공직자 부동산투기 공익제보센터’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정의당은 9일부터 세종시 전체 개발예정지와 아파트, 상가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주민 탐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4일 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세종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선출직 공직자와 직무 관련성이 높은 중앙·지방공무원들도 전수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족이 관여했는지와 일가친척을 동원하거나 차명거래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시당 관계자는 “정부의 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세종시가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실과 연계해 관련자료를 수집한 다음 공무원·LH 직원의 투기가 명백한 자료는 언론 등에 공개할 것이다. 이미 여러 건의 제보가 접수돼 확인 작업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이며 심각한 범죄”라면서 “공공의 이익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이번 ‘LH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전수조사 범위를 넓히고,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 지역사회에서는 세종시의 전현직 일부 공무원들과 LH 직원 등이 ‘지분 쪼개기’를 포함한 방법 등으로 세종지역 곳곳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설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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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배 2021-03-09 11:46:37
세종시청 공무원은 투기꾼 소굴이다. 검찰수사와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사형몰수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