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될 정책"
"기본소득,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될 정책"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1.03.07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임효림 기본소득국민운동 세종본부 상임대표
"반드시 이재명 조직은 아니다... 기본소득 실현 위해 노력"
임효림
임효림 기본소득국민운동 세종본부 상임대표는 "기본소득은 무상급식처럼 처음에는 생소하지만 다음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국민기본소득 실현이라는 목표가 분명한 만큼 그동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소위 ‘**빠’라는 조직이 생기곤했는데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5일 낮 12시 세종시 조치원읍 한 카페에서 만난 임효림(경원사 주지스님) 기본소득국민운동 세종본부 상임대표는 ‘대선 하부조직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반드시 지원세력으로 규정짔는 건 좀 과하지만 대선 출마 예상자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내세운 유일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겠다는 정책 공약을 지지하는 것이지, 굳이 콕 집어서 이재명 지사 지원세력으로 단정하는 건 어폐가 있다는 말이었지만, 효림 스님과 이 지사의 관계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면 ‘대선 지원 세종시 외곽 조직’이 정확한 성격으로 보였다.

다만 효림 스님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가 있다면 이 지사가 아니더라도 지지할 수 있다는 말로 외연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일 출범식에는 세종지역 정계, 시민단체 등 지역 1,071명 공동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이 조직은 앞으로 세미나, 초청 강연, 책자 발간 사업을 통해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성을 세종시민들에게 아젠다가 되도록 활동할 예정이다.

다음은 효림스님과의 일문일답이다.

- 모임의 성격을 말해달라.

“기본소득 자체가 이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복지정책이라는 데 공감한 사람들이 모였다. 또, 반드시 이것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이 가치를 확산하는데 적극 동참하려는 인사들이 참여했다고 보면 된다.”

-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의외로 반응은 좋다. 창립 때까지 세종시에서 1,200명정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민들의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

- 국민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무상급식을 생각하면 된다. 처음에 교육감 후보들이 이 정책을 들고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또, 예산 등의 이유를 들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에서 실현하고 있는게 아닌가.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을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낯선 부분이 많다.

“이번 대통령선거를 거치고 나면 기본소득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기본소득에 미치지 않는 소득을 가진 국민들에게 주는 만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본다.”

효림 스님은 1인소득 3만달러 시대에서 초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실현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다. 가난한 서민들에게 단순한 기본생활 보장이 아니라 소비할 수 있는 가용재산을 늘려준다는 측면에서 소비진작이 가능하는 얘기였다. 확대된 소비는 세원을 확장시키고 결국 국가재정은 튼튼해지면서 각각의 경제 요소들을 선순환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기 위한 게 아닌가.

“콕 찍어서 지지한다기보다 기본소득 정책을 내세우는 사람을 지지한다는 말이 맞다. 현재는 이재명뿐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당내에서도 반발하는 인사들이 있고 야당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정치 신인들이 내세울 수는 있을 수 있다.”

- 실현가능성은 있다고 보는가.

“김대중정부는 국민연금을 현실화시켰고 노무현정부는 노령연금을 실현했다. 이렇게 볼 때 다음 정부는 기본소득이 중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을 실현시킬 시점이 왔다는 얘기다. 민주정부는 지향점에 공통점이 있었다.”

효림 스님은 근황을 묻자 “경원사에서 코로나 조심하면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나이들어 저승길도 보이고’라는 제목의 시집을 건넸다.

산사에서 틈틈이 적은 시심(詩心)을 지난해 12월 조치원에 있는 ‘詩와 에세이’ 출판사에서 책으로 엮어주었다. 출판사에서 내어 준 것이라고 웃음과 함께 건네주면서 “따스한 봄날 김 선생님과 산책 잘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