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법안, 서울시장 보선 후 처리될 듯
‘세종의사당’ 법안, 서울시장 보선 후 처리될 듯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3.03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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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위원장, “상반기 중” 강조... 이낙연 대표, “서두르겠다” 역설
3월 국회 운영위 일정 미정... 4월 7일 보선일 전 처리 가능성 불명
상반기 내 법안처리 후 연내 설계착수 강조... 강력한 의지 내비쳐
3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충청권역 간담회 종료 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홍성국 국회의원(왼쪽 서 있는 사람)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기자간담회 답변을 위해 먼저 단상에 올라갔던 박완주, 우원식, 강준현 의원(왼쪽 두 번째부터)이 홍 의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후 올해 상반기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3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청권역 간담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시기를 “상반기 중”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날 부산 일정 때문에 불참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축하영상메시지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충청권의 숙원사업이자 국가의 과제다. 국회법 개정을 서두르는 한편, 민주당은 이를 당차원 과제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우원식 위원장과 이낙연 대표,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국회 세종의사당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후 5월 또는 6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불과 한 달여 뒤인 4월 7일 치러지는 데다, 보궐선거일 전에 국회통과를 서두를 경우 서울시장 선거에서 역풍이 일 수도 있어 4월 7일 전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어 5월 혹은 6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게 그동안의 국회 관례다. 때문에 우 위원장 등은 ‘상반기 중’, ‘상반기 내’라고 힘주어 말한 것으로 보인다.

우 위원장과 이낙연 대표는 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착수 시기는 “연내”라고 연거푸 강조했다.

두 사람의 공언대로 147억원의 설계비가 확보돼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처리되면 바로 국제 설계공모에 들어가 올해 안, 즉 올해 말 전에는 기본설계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국회와 세종시는 세종의사당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2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공사에 들어간다면 세종의사당 건립 공사는 2024년 상반기에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세종의사당 건립이 지지부진한 것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를 강조했지만, 끝내 야권이 협조를 안할 경우 174석이라는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줄곧 힘주어 말했다.  

이날 간담회 종료 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먼저 연단에 오른 우원식 위원장과 강준현·박완주 의원에 이어 단상에 올라간 국회 운영위 소속 홍성국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공청회 후 여·야가 의견을 수렴, 법안을 소위에 올리고 상정했다. 과거 (국회 세종의사당은)정쟁의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다만 3월 국회가 개회되는데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운영위원회는 아직 일정 합의를 못했다. 운영위는 상설이 아니라서 (국회법 개정이)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모른다. 상반기에 합의해서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쉽다. 소위를 통과한 관련법은 법사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은 본회의로 간다. 모든 절차는 양당 간 협의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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