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은 서울 여의도에 두고 일부 상임위원회만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위헌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는 25일 오후 2시 운영위 회의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여야가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달 중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진술인으로 이날 나온 최종호 변호사(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국회 본회의가 수도인 서울에 소재한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이상, 국회의 직무 소재가 이전됐다고 평가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합의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한은 모두 본회의에서의 의결, 표결 등을 통해 행사된다”면서 “국회 상임위는 본회의 의안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의 보조적, 보좌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진술인으로 나온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세종분원 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데 찬성한다”면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세종시가 충청권 빨대’ 역할을 하는 추세가 반전되어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노동일 교수는 “이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주안점은 세종시에 위치하는 행정부처와 국회 이격으로 발생하는 국정 낭비 요소 최소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일 교수는 박완주 국회의원(민주당·충남 천안시을)이 지난해 대표발의 한 ‘국회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본회의와 소관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한 6개 상임위, 윤리특위, 인사청문특위는 국회 서울의사당에서 회의를 하고, 정무위 등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는 세종의사당에서 열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을 신속히 마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설과 함께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온라인 회의 시스템, 블록체인 활용 표결 등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국회 역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 진술인으로 출석한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세종의사당을 설치할 경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판기 위원은 “전국적으로 7550억원의 생산, 2442억원 부가가치, 4850명의 고용, 1468억원의 임금을 유발하는 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연구결과를 제시한 뒤 “세종의 경우 4394억원의 생산, 1421억원의 부가가치, 2823명의 고용, 854억원의 임금 유발 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세종시 내 순증효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진술인인 임종훈 홍익대 법과대학 초빙교수는 “본회의는 서울의사당에서 개최한다 해도 17개 상임위 중 65%인 11개 상임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소재지를 계속 서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종훈 교수는 “국회와 몇몇 정부부처가 서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헌법을 개정해 국회와 정부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정도”라고 역설했다.

임 교수는 이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정부부처 일부만 세종시로 이전하는 편법을 쓰다 보니 계속 편법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를 한꺼번에 옮기는 것보다 정부세종청사에 소관 부처가 있는 상임위부터 우선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로 총 147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나,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복기왕 의장비서실장이 방청석에 앉아 눈길을 끌었다.

세종시에서는 이춘희 시장과 이태환 의장·이윤희 부의장 등이 여의도 국회로 가 공청회를 지켜봤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