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 조건 부합하면 누구나 후보지 공모에 응모 가능
시설비 1600억원, 주민편익시설 240억원, 주민기금 10억원 지원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 선정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한차례 선정됐던 예정부지가 지역 주민들의 동의 철회로 또다시 난관에 부닥친 이 사업은 세종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중앙공원에 조성 의견이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행복도시 한 가운데인 호수공원 주변에 쓰레기 소각 및 음식물 처리 시설 주장은 역발상의 효과와 함께 현실성 여부가 엇갈리면서 친환경 종합타운의 입지 선정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해 친환경종합 타운을 전동면 일대에 주민 동의 하에 예정 부지로 선정하고 주민 편익시설 건설과 기금 조성을 통한 주민 수익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마을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친환경 종합타운에 대한 견해차이로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자 동의를 철회,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오는 2월 19일까지 입지 후보지 공모에 들어갔다.
전동면에는 기존에 하루 45t 처리용량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으며 수영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다.
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입지 후보 공모 신청 접수 과정에 가칭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원도심 이전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월산공단 또는 중앙공원 건설의견을 제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친환경 종합타운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은 “어느 곳이든 열려있고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1일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촉법)'을 개정해 택지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대신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을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반경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이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 한도를 설치비의 10%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지원기금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최대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조건은 훨씬 좋아진 셈이다.
예정부지로 선정되면 1,660억원의 예산 가운데 주민 편익시설에 20%, 쓰레기 반입 시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까지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모한 것이다.
그동안 매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136t과 음식물류 폐기물 31t을 처리하는데 기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지난해만 85억원의 세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위탁처리해 왔다.
세종시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용역을 실시해 작은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 여러 곳을 두기보다 하나의 큰 시설을 설립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라는 용역 결과를 받았다.
이 용역 결과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담할 폐기물 처리 분담금 1,660억원에 세종시 예산을 더해 친환경 종합타운을 건설하기로 하고 예정 부지를 공모에 들어갔던 것.
지난해 전동면에서 신청해 예정부지로 선정됐으나 주변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철회해 다시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가칭 ‘세종시 쓰레기소각장 원도심 이전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사회관계망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과 당초 계획대로 6-1생활권 월산공단이나 중앙공원 인근 30여만평의 여유 부지에 설치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LH가 기존에 세종시 6생활권에 계획됐던 폐기물연료화시설을 주민의 의견 청취 없이 구도심으로 이전 설치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 한 관계자는 “읍·면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전체 폐기물이 처리능력을 벗어나는 바람에 위탁처리비용이 급격히 늘어나, 기존에 설치하려던 폐기물 연료화시설이 비효율적”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친환경 종합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결과에 따라 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미 지난해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통해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필요성과 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기금 혜택 등을 안내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입지 후보지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입지 후보지 응모자격은 부지면적 5만㎡ 이상, 신청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의 주민 동의,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가 충족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