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실거래가격이 5억 원 차이 나는 이유는?
신규아파트 실거래가격이 5억 원 차이 나는 이유는?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1.20 09: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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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마을 84㎡, 지난해 12월 실거래가격 4억4천만원~9억4천만원
세종시는 분양권 거래 제한지역,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많지 않아
세종시 해밀마을의 한 아파트에서 사다리차가 이삿짐 옮기기에 한창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세종시 해밀마을 아파트의 같은 면적 대 12월 거래가격이 4억4천만원에서 9억4천만원까지 신고돼 관심이 집중된다.(사진은 입주기간 중 해밀마을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세종시의 한 새 아파트 거래가격이 같은 기간, 같은 면적이 무려 5억원이나 차이가 발생해 그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문제의 아파트는 지난 해 9월 입주를 시작한 세종시 해밀동 해밀마을 1, 2단지.

3,100세대 대규모 단지로 6-4생활권 원수산 인근에 자리 잡은 숲세권인데다 BRT도로 변에 위치하고 유·초·중·고가 들어서 있어 인기가 많은 동네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선 1가구 1주택자라도 실거주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해 전세와 매매 물량이 귀했다.

지난 해 12월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해밀마을 1단지 12월 2일 4억4천만원에 거래됐던 84㎡형이 17일에는 무려 4억원이나 비싼 8억4천만원에 매매가 됐다.  

이같은 현상은 2단지에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1일과 19일에 5억1천만원, 9억 4천만원에 거래돼 역시 4억여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이거나 분양권 매매가 등기이후에 실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9억원 이상 호가하는 해밀마을 아파트는 급매라고 하더라도 8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는데 4억원, 또는 5억원 대에 실거래가격이 신고가 되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래임에는 틀림이 없다. 

부동산 전문가 박모 씨는 “해밀마을은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조건이었던 경우에 웃돈(프리미엄) 1억원 정도에 거래됐다”며 “내부적으로는 분양권 거래를 하고 등기 후 매매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분양권 거래는 불법이다. 세종시는 투가과열, 조정대상지역에다 분양가 상한제도에도 적용되고 있어 일반분양 시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5년간 (주택법 개정으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8년) 분양권 매매가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근무, 생업상 사정, 취업, 겨론, 질병치료의 목적 등으로 다른 광역시, 다른 시·도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모두 이전할 때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해외이주 또는 해외체류 해야 할 때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배우자에게 명의를 증여 또는 지분 증여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경매 또는 공매시행될 때 분양권 매매는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분양권 이전 사유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해야 하며 웃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55%를 내야 한다. 

반면, 분양권 전매제한을 어겼을 때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공급 질서를 교란한 사람에 대해서만 청약을 금지했었다.

그러나 오는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 질서 교란자와 마찬가지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전매금지 예외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입 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LH는 분양가에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정도만 반영한 수준으로 매입하게 된다.

부동산 전매제한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서 세종시 해밀마을 아파트 지난 해 12월 실거래가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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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2021-01-20 11:19:58
부동산 몇군데만 돌면 계약실태 바로 알수 있습니다.

세종시민 2021-01-20 11:18:05
프리미엄이 5~8억입니다.
알면서 단속 안하는건지? 정말 모르는건지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