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업 115개사 입주... 일자리 창출, 빅데이터 확보 등 규제자유특구 특수 누려
“특구, 지정되면 끝이 아니라 사업 안전성 담보하면서 정책 목표 달성하는 게 중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세종 자율주행 특구 등 총 14개 규제자유특구의 올해 1년간 운영성과를 내년 상반기 중 평가해, 포상 또는 특구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지난해 4월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근거해 도입됐다.
지역특구법 제83조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은 특구는 매년 상반기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대상 규제자유특구는 세종지역의 자율주행을 비롯해 ▲부산 블록체인 ▲대구 스마트웰니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전남 e-모빌리티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등 14개 특구다.
이들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법체계의 규제를 받지 않고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직접 사업 부서를 이전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미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의 경우, 특구 중 가장 많은 고용증가를 기록했다.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로 지정된 경북 포항은 GS건설이 2차전지 재활용사업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금까지 5,552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자율주행특구인 세종시도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던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기업인 ‘팬텀AI’가 한국지사를 세종시에 설립해 자율주행 실증에 나서면서 벤처캐피털 투자금도 552억원 확보한 상태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특구는 지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특구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게 중요하다”며 “현장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창출해 지역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