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 총체적 부실 ··· 정부 뭐하나
세종시 건설 총체적 부실 ··· 정부 뭐하나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2.2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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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 조성원가 부풀려"···국토부는 민간투자 유치 실적 전무

정부의지 도마위 ··· 선거 쟁점 될듯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건설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조성원가를 부풀리는 등 세종시 사업 전반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감사원 결과보고가 나왔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도 정상적 사업추진을 약속했던 현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으로, 이번 논란은 향후 펼쳐질 총선과 대선에서 충청권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투자유치, 강 건너 불구경
28일 감사원이 발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행복도시 입주·투자자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민간투자 유치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국토부는 기업도시나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개발사업에 조세감면 혜택이나 보조금지급 등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행복도시 사업에서는 공공기관에 한정해 임대료와 취득세 감면혜택만 제공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실제 캐나다 에미나타 그룹이 세종시에 글로벌대학타운 조성을 희망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지난 2010년 10월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외국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유치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등 민간투자 자체가 제도미비 때문에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벨트 연계, 정책의지 박약
또한 국토부는 행복도시 사업과 대전 신동·둔곡지구에 건설될 예정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업을 연계시키기 위한 정책적 의무도 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도시와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상호 보완적 연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과학벨트사업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 협의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연계방안을 세우지 않아 행복도시 자족기능 형성과 과학벨트 생활권 조성을 동시에 어렵게 만들었다는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LH 조성원가 부풀리기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 LH는 행복도시 토지조성 사업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늘리거나 유상공급면적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조성원가를 과다 산정했고 타당성이 부족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사업을 추진해 토지가격을 상승시키고 입주민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LH가 법적 근거도 없이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2010년에 4399억 원, 2011년에 3476억 원,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역사문화체험장 등 5개 시설의 건설비 5346억 원을 조성원가에 부당하게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감독관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과다 산정된 조성원가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심의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재검토하라
또한 LH는 조성원가를 약 2.5% 상승시켰지만 실효성 자체를 의심받고 있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사업과 관련해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설치 여부를 재검토 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1999년부터 대단위 택지개발단지에 속속 도입 중인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과도한 비용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도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지난 2009년 자동집하시설 확대설치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비 4622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행복도시 자동집하시설 사업이 향후 존폐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다만 감사원이 국토부와 LH의 정책적 미숙과 판단 착오에 대해 대부분 권고수준인‘주의’ 및 ‘통보’조치를 내려 행복도시 건설사업 전반의 궤도수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감사인력 21명을 투입해 행복도시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였으며 지난 23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김재중 기자 jjkim@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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