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8부 능선은 넘었다
‘행정수도 완성’ 8부 능선은 넘었다
  • 김준식
  • 승인 2020.12.18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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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칼럼] 세종시민 시각, 대한민국으로 옮겨가야 할 때
행정의 효율성 강조...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은 '당연'

12월 정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27억 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이는 국회 세종시 이전이 이제는 전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아마도 세종시민들은 5년쯤 후인 2027년에는 세종시에서 웅장하고 예술적인 국회의사당 건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다.

국가 기능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어진다. 그중 사법부는 나머지 두 행정부와 달리 국정을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렇다면 중요 국정을 수행하는 행정부서는 이미 세종시에 있기에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하면 사실상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90%의 기능은 다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도 세종시로 오겠지만, 당분간 대통령이 서울에 그냥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국정은 모두 세종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사실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진 것은 연기군민이나 충청도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이다. 따라서 행정수도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되고 발전되어 가야 한다. 결코 이 일에 지역 이기주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두고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 역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정의 효율성만을 잣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아무튼 이제부터 세종시민들은 행정수도 세종시민임을 자각하고 시각을 세종시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옮겨 가야 한다. 세종시민은 세종시의 발전만을 바라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종시가 무엇을 이바지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모든 현안을 생각할 때 ‘우리 세종시는’에서 ‘우리 대한민국은’으로 주어를 바꿔야 한다.

또 세종시민은 행정수도 시민으로서 비전, 철학, 책임과 의무 그리고 품위를 가져야 한다.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된다면 전국의 모든 도시가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모범도시가 되어야 한다. 즉 도시계획, 행정, 환경, 문화, 교육, 복지, 민주주의 등의 부문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 모범 사례를 타 시도로 전해서 전국의 모든 시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시민도, 세종시 정치인도, 세종시 공직자들도 지금 보다 더 수준을 높여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종시를 세계 수준(Global Standard)에 멋진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 멋진 도시의 모습은 아마도 자연과 인간들이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 생태 도시가 아닐까 그려 본다. 우리 이제 세종시를 지구도 살리고 인간도 살리는 멋진 도시로 만들어 가자.

김준식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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