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은 안타깝지만, 병렬적 정책을 만드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직렬적 정책을 만드는 다른 경제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라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도 국토균형발전을 생각해야 한다. 현장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중기부에게 대전은 현장이다. 현장에 있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을 위한 대면 공청회가 예고대로 1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회자를 포함한 토론자 7명과 대전시민 30명, 세종시민 30명, 기타 중소기업 관련자 10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스트리밍 됐다.

공청회가 열리기 전부터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지역의 박범계·박영순·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등은 이날 공청회장 앞에서 대전에서 온 시민들과 함께 중기부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청회에 참석해 대강당 좌석에 앉은 대전시민들도 ‘결사반대’ 등을 적은 손피켓을 들고 중간중간 “결사반대”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청회 도중 양쪽 방청객들 사이에 고성과 고함이 오가는가 하면, 토론자에 대한 비난을 큰소리로 말해 단상의 토론자가 반박하는 풍경도 연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나주몽 전남대학교 교수는 “청에서 부로 승격한 중기부는 집행기관이 아닌 정책기획 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와 정책협의가 필요해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학자로서 효율성을 강조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종과 대전의 갈등이 안타깝다”며 “도시별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은 과학기술로 특화된 도시로 연구개발(R&D) 기관을 집결시키고 경제부처로서 중기부는 산자부, 과기부, 기재부 등과 부처간 협의를 하는 정책기획부서로서 세종에 오는 것이 효율성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지훈 자치분권위원회 의원은 “중기부가 세종시에 오는 것은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라면서 “타 부처와 다른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만드는 병렬적 정책기관인 중기부는 사업 유형에 따라 직렬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산자부, 농식품부, 환경부, 노동부, 복지부 등 다양한 정책담당부서와 협의할 필요성이 있어 세종시 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중기부 세종시 이전에 힘을 보탰다.

안정섭 국가공무원 노조위원장은 ”정부대전청사가 지금 닭장으로 불리고 있을 만큼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간부직원들은 청와대와 국회 등으로 불려다니며 기차에서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사당과 청와대가 빨리 세종시에 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기부 직원의 세종시 이전 시 생활 여건에 신경 써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장수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고문은 “중기부 세종이전 논의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중기부 세종시 이전 반대 논리를 역설했다.

그는 “지속발전 가능성과 국토균형발전을 생각할 때 대전의 시민을 세종시가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한 뒤 "효율성의 논리를 내세우지만, 중기부 세종 이전이 효율성을 담보하고, 칸막이 행정은 세종 (이전)으로 없어지는가라고 묻고 싶다”며 반문했다.

장수찬 고문은 '궤변'이라고 단언한 뒤 “중기부는 현장에 있어야 하는 부서”라며 “대전은 수도권을 제외한 벤처 창업 메카이다. 따라서 현장인 대전에 있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간사도 ”중기부 이전 문제는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법과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는 토론자들 상당수도 중기부가 떠나는 대전시에 기상청·방위사업청 등 수도권에 있는 외청의 이전, 대전 혁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이전기관 명시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방청객에 대한 의견청취도 이어졌다.

한 세종시민은 ”정부의 효율성을 위해 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며 ”다만 대전시민이 세종 이전에 갖고 있는 불안감을 이해한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의 소상공인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코로나로 힘든데 중기부가 세금을 들여 이전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이전비용을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장했다.

다른 대전시민도 “사람은 피가 빠지면 죽고 경제는 인구가 빠지면 죽는다. 중기부 세종이전은 대전에게 생이빨 빼는 것”이라고 비유한 뒤 “대전과 세종은 빨리 행정(구역)통합을 해서 중부권 최대 도시(메가시티)로 만들어야 한다”고 중기부 세종이전을 반대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발표자와 참여자의 발언을 정리하며 17일 자정까지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가 끝난 17일 오후 2시 현재 찬성은 5586건, 반대는 4073건으로 찬성 쪽의 의견이 우세하다.

문지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