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수도 완성의 실질적 첫걸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수도 완성의 실질적 첫걸음”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2.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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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올해 10억원씩 더해 147억원 확보... 관련법률 개정‧공청회 등 후속작업 본격화될 듯
세종시‧지역정치권‧시민사회 환영 일색 “새로운 이정표 세운 역사적인 날... 대장정 시작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 예산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도 포함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국회방송 유튜브 화면 캡처)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 예산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도 포함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국회방송 유튜브 화면 캡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중앙정부 부처들이 집결한 행정기능 외에 국회 기능까지 더해지게 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됐다.

사상 최대 금액이어서 한때 ‘슈퍼예산안’으로 불렸던 내년도 정부 예산안 558조원 중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이 포함돼 있다.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는 10억원만 계상돼 있었으나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국회 국토위에서 117억원의 증액을 요구, 관철된 뒤 국회 예결위 심사를 거쳤다.

작년과 올해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각각 10억원씩 반영돼 20억원이 조성돼 있으므로, 이 127억원이 얹어져 설계비는 총 147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설계비가 147억원으로 늘어, 5~6년 후 완공을 전제로 국제적 명성을 지닌 설계자들을 상대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대한 국제공모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 및 국회법 개정 등 세종의사당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추진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 위원들 설득에 진력해 왔다는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이고, 당론과 여야 합의 진행상황에 발맞춰야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게 어려웠다”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큰 동력을 얻은 만큼, 남은 과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1000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소재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관련 후속작업이 착착 진행되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의 1.6배 넓은 이곳에 5년 후쯤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된다.

세종의사당 설계비 확보는 또 국토균형발전 및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됐다’는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도 동시에 지닌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36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확보로 행정수도 완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이제 세종시는 기존의 정부부처에 이어 국회 기능까지 옮겨옴으로써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하게 됐다. 세종의사당이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의 정점에 있는 정책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온전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민사회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지속하겠다. 여야 합의로 첫 삽을 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세종회의와 충청권 공대위도 논평을 내고 “행정수도 완성의 대장정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쌓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시민사회 선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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