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이 다 가도록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논의가 ‘암초’에 부딪혀 국회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암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여야 대립 ▲직무정지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충돌 ▲내년도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여부 세 가지이다.

정치권 인사들은 이 세 가지 난제가 풀려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 여부 및 세종의사당 설계비 약 117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공수처 관련 여야 대립은 정치권 쟁점으로 부각된 지 시간이 좀 되어 세종의사당 설치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로 진작 예상돼 왔으나, 검찰총장 직무정지 결정으로 인한 ‘추미애-윤석열 충돌’ 상황은 이번주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형국이다.

약 21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내년도 한국판 뉴딜 예산안 삭감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뉴딜 예산안에서 적어도 50%는 삭감해야 하고, 안 되더라도 3조4,000억원은 깎겠다는 태도이다.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안을 깎아 마련한 예산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 국민들의 지지도를 높이고 싶어하는 속셈을 갖고 있다.

정국을 뒤덮는 이런 세 가지 상황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는 여의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건이 불거진 직후인 25일과 26일, 가맹언론사들에게 뉴스를 공급하는 연합뉴스 등 주요 뉴스통신사들이 이 이틀간 세종의사당과 관련해 송고한 기사는 1건도 없는 상태다.

즉 현재의 여의도 정국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건은 정치권의 관심사가 아닌 상황이 됐다.

하지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관련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의 논의는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정치권 동향에 정통한 한 인사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운영개선소위는 23일부터 세종의사당 관련 논의를 하고는 있다. 금요일인 27일까지는 할 것“이라면서 “국회 예결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포함한)증액 심사는 26일 시작됐다. 시작됐는데, 결론은 언제 내려질 지 모르는 게, 예상할 수 없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세종의사당 설치에 협조하라. 막지 마라’는 오더(order)를 내렸더라면, 국회 운영위·예결위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돼, 세종시와 세종시민이 원하는 결론을 지금 받아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한 뒤 “주호영 원내대표의 오더가 없기 때문에 운영위와 예결위에서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종의사당 설치 건은)여야 원내대표 간에 구두로라도 합의를 본 뒤, 방망이만 세 번 두드리면 되는, 간단한 문제다”라고 강조한 후 “구두합의라고 했지만 국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문서상 근거가 남는다. 주호영 대표가 오더만 준다면 순식간에 세종시민들은 원하는 낭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및 추미애-윤석열 충돌 상황,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세 가지에서 또는 세 가지 모두가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이 원하고 만족하는 결론을 얻어낸다면 그 다음 세종의사당 문제는 즉시 풀려나갈 수 있는,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는 “이번 주말 혹은 예결위 소위 및 전체회의가 열리는 30일, 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 바람직하지 않지만 12월 31일 밤에라도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여야)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세종시와 세종시민들 입장에서는 언제일지 몰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어렵다. 지금은 세종시 수뇌부들이 다시 여의도 국회에 올라가서 간청하고 부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더욱 답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운영위와 예결위, 본회의에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이는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를 수 있어 선뜻 결정할 수 없는 선택지이다.

불과 넉 달여 뒤면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이후에는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국면에 진입할 텐데, 두 시장 자리 중 하나도 얻지 못한다면 보궐선거 이후 정국에서 민주당이 큰 짐을 짊어지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는 “국회 내부에서도 ‘세종의사당 건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은 해준다. 지금은 그게 언제인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답답하고 불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