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스런 건 우리사회 잔존하는 세종시의 부정적 시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세종의사당 설립, 이번엔 매듭 지어야
5년 후쯤이면 ‘길 위의 김국장, 이과장’은 정부세종청사의 전설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 때는 국회 복도 바닥에 신문지도 깔았어”라며 선배 공무원들은 후배들이 편하게 일한다며 타박할지도 모른다.
‘라떼는 말이야’ 혹은 조금 더 오버하면 ‘Latte is horse’라며 말이다. 후배 타박은 좀 그렇지만 ‘라떼는 말이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행정복합중심도시’ 세종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은 가능할 것인가? 이달 내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그 어느 때보다 여야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 결실을 향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잔혹 동화처럼 흑역사가 이어진 세종의사당 설립이다. 세종의사당뿐만 아니라 행정도시로서 세종시 완성을 향한 과정도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회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더 난항을 겪어 왔다.
11월의 낭보 기대하다, 마지막 관문인 국회 예결위 남겨놓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127억 원의 예산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을 제외한 상임위원회 전부를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설계비다. 마지막 관문이나 다름없는 예결위 문턱만 남겨 놓고 있다.
여당이었을 때도 번번이 발목을 잡아왔던 야당인 국민의힘도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건설 과정을 볼 때 본회의장에서 통과 의사봉 소리가 울릴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내년 초부터는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정국으로 돌입, 지역 민심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전신인 자유한국당 등이 보인 그간의 행태를 볼 때 또 어떤 조건을 들고나올 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 대선 지방선거 정국은 긍정적 요소 그러나 돌발변수 경계
그리고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여전히 우리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세종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다. 특히 일부 보수언론이 세종을 바라보는 시각은 삐딱하기만 하다.
작은 흠결이라도 보이면 후벼 파지 못해 안달이고 걸핏하면 폄하하기에 바쁘다. 이 같은 언론의 보도는 세종시 탄생이 불편한 여론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상가 공실률 32%, 수도권 등 세종시 밖에서 돈을 쓰는 역외 소비율 59%’
‘금요일 저녁만 되면 1000~2000명의 공무원들이 수도권행 통근버스에 우르르’
행정부처의 이원화로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할 때 세종시 행정수도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논리를 앞세운 부정적 프레임이다. 일부 언론도 역시 고장난 레코드처럼 이를 반복하고 있다.
일부 언론, 사골국물 우려먹듯 같은 레파토리로 세종에 부정적 낙인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마구 지어댄 상가는 ‘임대’ 쪽지만 날리고,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주말이면 여전히 수도권행 버스는 ‘집’을 향한 발길로 붐빈다. 올해로 출범 8년 차를 맞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인할 수 없는 세종시의 그늘이다.
그렇다고 세종시에 그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켠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고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더디지만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장난 레코드처럼 틈만 나면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세종시를 없었던 것으로 물려야 하느냐고 말이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국책연구기관 15곳을 서울과 수도권으로 다시 옮겨야 하는지 말이다.
세종의사당 설립은 세종 탄생을 부정하는 시각에 대한 불가역적 쐐기
그렇게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가 진정으로 걱정된다면 국회부터 세종으로 이전해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정작 세종국회의사당 설립은 반대하면서 사골국물처럼 행정 비효율성을 우리고 또 우려먹는 것은 세종시 탄생 자체를 부정하려는 꼼수로밖에는 읽히지 않는다.
20대 국회에서는 설치의 타당성과 당위성이 차고 넘치는 세종 국회의사당 문제가 결론이 날 줄 알았다. 세종 국회의사당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역적인 현안이다.
‘길 위의 공무원, 주말이면 유령도시, 세종’이라는 상투적 표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잔혹 동화는 그만 쓰고, 11월이 가기 전 세종시 미래의 가늠자가 될 낭보가 날아들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