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공공기관 드론 중 절반 이상은 중국산”
강준현 “공공기관 드론 중 절반 이상은 중국산”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0.23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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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드론, 지자체 11.2%, 공공기관 26.3%에 그쳐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공공기관부터 국내산 사용을”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국내외 드론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국내산 드론 사용률은 절반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국내 국산 드론 전체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는 11.2%, 전체 공공기관은 26.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국내산 드론 보유율은 40% 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세계 드론 시장이 26년 820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2026년까지 국내 드론 산업을 4조4,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드론 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드론 중 과반이 넘는 약 56.5%가 중국산 드론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기관 중 국방부와 관세청은 100%, 경찰청과 조달청 보유 드론은 80%가 국내산인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 대조됐다.

국토부 및 산하기관은 2013년 이후 총 348대의 드론을 추가로 구입했는데, 182대(52%)만 국내산 드론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이 같은 현황은 중국산 드론을 규제하고 있는 미국·일본의 현황과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모든 부처가 드론을 살 때 관방부 심사를 받아 구매해야 하며, 미국의 경우 지난해 정부기관의 중국산 드론 사용금지를 의무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준현 의원은 “드론 산업은 이미 국토·교통,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산업이 될 전망”이라며 “국토교통부의 기술개발지원, 보조금 지급 등 다방면의 정책을 통해 국내 드론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드론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할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에서 대부분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국토부는 산하기관 및 지자체의 국내산 드론 비율을 높여, 차후 대한민국의 국민과 항공안전을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차제·공공기관 국산 드론 보유 현황

구분

기관명

현보유

국산

(%)

소계

725

81

11.2

1

강원도

34

2

6

2

경기도

97

7

7

3

경상북도

52

-

-

4

경상남도

204

18

9

5

전라남도

51

2

4

6

충청남도

78

14

18

7

충청북도

33

17

51

8

광주광역시

22

3

-

9

대구광역시

1

-

-

10

부산광역시

22

5

22

11

울산광역시

45

5

10

12

인천광역시

8

2

25

13

제주도

76

5

6

14

세종특별자치시

2

1

50

소계

376

99

26.3

1

LH

25

25

100

2

한국국토정보공사

74

36

49

3

한국시설안전공단

9

-

-

4

한국공항공사

10

-

-

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

-

6

한국전력공사

41

8

20

7

한국석유관리원

6

-

 

8

한국환경공단

12

2

17

9

한국가스공사

13

3

23

10

한국임업진흥원

6

2

33

11

한국도로공사

2

-

-

12

한국산업단지공단

2

-

-

13

한국수자원공사

29

1

4

14

도로교통공단

15

-

-

15

한국철도공사

21

14

66

16

한국교통안전공단

8

4

50

17

국립공원관리공단

99

4

4

18

한국수력원자력

3

-

-

*자료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2020.2월 기준(강준현 의원실 재구성)

국가기관 국산 드론 보유 현황

구분

기관명

현보유

국산

(%)

1

국방부

1,089

1,089

100

2

법무부

3

-

-

3

농림부

농림축산검역본부

7

1

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3

1

2

4

해수부

80

5

 

5

행안(국립재난안전연구원)

12

2

16.7

6

환경부

47

0

0

7

경찰청

56

45

80

8

관세청

10

10

100

9

기상청

6

-

-

10

농촌진흥청

21

16

76

11

문화재청

43

0

0

12

산림청

151

13

9

13

소방청

151

11

7.3

14

조달청

5

4

80

15

해양경찰청

61

32

52.5

*자료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2020.2월 기준(강준현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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