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별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조정 등 방역수칙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11일까지) 이후 학사운영방안(이하 학사운영방안)을 11일 오후 발표했다.
이번 학사운영방안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중대본의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학교 밀집도 완화 조치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고, 그간 학교 현장에서 등교 수업 확대 요구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로 완화된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3분의 2 원칙을 준수한다.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되어 운영이 재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연장 등 잦은 변경에 따라, 학교의 학사운영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했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탄력적으로 시도와 학교가 감염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밀집도 조정 관련 절차·방역 조치 강화 및 방역 인력 추가 확보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 밀집도 조정 시 조정 절차를 준수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밀집도 조정 정책 수립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교육부는 시·도에서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강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방역당국과 협의 후 학사운영 조정 조치를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운영 방안 마련 시, 방역조치 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방역조치계획에는 ▲과밀학급 분반 등 학교‧교실 밀집도 완화 계획 ▲중식(급식) 과정에서의 방역 조치 강화 ▲쉬는 시간 조정 등 안전 확보, 하교 후 생활지도 강화 등 탄력적 학사운영별 상황에 맞는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집합제한으로 완화되고 방역수칙이 완화되는만큼, 학생들의 하교 후 생활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가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강화된 방역조치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함께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등교 확대 방안을 밝혔다.
정부방역지침을 유지하며 ‘오전·오후반(시차등교)’ 등교를 통해 대면 수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최대 등교, 1단계에서는 전교생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일주일간은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며 시차등교를, 19일부터 750명 이하 학교는 전체등교, 나머지 과대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며 시차등교 한다고 11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