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국정감사 자료... 행복청서 9급→5급, 법무부보다 13년이나 단축 승진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지방직에서는 세종시가, 중앙직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9급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17년 6개월 걸렸다.
이는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짧은 것이다.
인근 대전시의 경우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24년 8개월, 충남도에서는 27년 1개월, 충북도에서는 24년 6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왔다.
9급→5급 승진 기간이 가장 긴 시·도는 전남도로 평균 28년 3개월이었다.
세종시 9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대전시와 비교하면 7년 2개월이나 빠르다.
충남도와 비교하면 9년 7개월이나 단축된 것이고, 가장 긴 전남도와 비교하면 10년 9개월이나 빠른 것이다.
지방직 9급→5급 승진 기간이 두 번째로 짧은 시·도는 광주시로 21년이었고, 세 번째로 짧은 곳은 부산시로 22년 1개월이었다.
중앙부처에서는 9급→5급 승진 기간이 가장 짧은 곳은 행복도시건설청으로 평균 17년 4개월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부처 중 두 번째로 짧은 곳은 기획재정부로 평균 19년 6개월이었다. 가장 긴 곳은 법무부로 31년 3개월이나 됐다.
중앙부처에서 9급→5급 승진 소요 연수는 평균 27년 9개월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재호 의원은 중앙직 공무원이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하위직에서는 2배, 고위직에서는 4배까지 부처별로 격차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행복청이 3년 11개월(47개월)로 가장 짧았다.
기획재정부는 7년 7개월(91개월)이 걸렸다.
7급에서 6급 승진은 기재부가 3년 2개월(38개월)로 가장 짧았고 법무부가 최장 10년 9개월(129개월)이 소요돼, 승진 소요 기간 격차는 3배 이상이라고 박 의원은 말했다.
6급에서 공무원의 꽃이라고 불리는 5급 사무관 승진의 경우, 기재부가 5년 2개월(62개월)로 가장 짧았다.
같은 승진 구간에서 국토교통부는 11년 4개월 (136개월)로 가장 길게 걸렸다.
5급→4급 승진 시 병무청은 5년 10개월(70개월)이 소요됐지만, 금융위원회는 11년 6개월(138개월)이 걸렸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3급 부이사관으로의 승진의 경우 병무청이 3년 9개월(45개월)로 가장 짧았지만, 경찰청은 13년 7개월(163개월)이 걸려 병무청 승진 소요 기간 대비 4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박재호 의원은 “공무원에게 승진이 빠른 것은 조기 퇴직을 의미하기에 부담이 되고, 승진이 안 되는 것은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며 “직급별 승진 소요 연수 격차가 4배 이상 나는 만큼 공무원 조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승진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승진 소요 연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