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충청권만의 것’ 인식으로는 성공 못해”
“세종시 행정수도, ‘충청권만의 것’ 인식으로는 성공 못해”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9.28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세종시청서 민주당 행정수도완성TF 토론회... “전국민 위한, 대한민국 위한 행정수도 전략 추진해야”
“문재인정부 행정수도 완성 의지 있는지 의구심 ‘솔솔’... 세종·충청권 외에 수평적 영·호남 메가시티 구축을”
8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주관 토론회에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의 발제를 토론자와 방청객들이 지켜보고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를 ‘충청권만의 것’으로 보고 영·호남 등에도 이에 버금가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시 행정수도만 완성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전국민의 행정수도,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인식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28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의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및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주관해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은 이 같이 문제제기를 했다.

이 원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도 수도권 위주 성장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수도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수도권의 규모를 계속 키우는 정책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영·호남에서는 수도권 확장이 계속돼 충청권도 수도권의 ‘연담화’가 됐다고 본다”면서 “뒤늦게나마 지난 7월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 연설에서 ’국회 기능 전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잘한 일이다. 국가 행정기능 전부를 세종으로 옮기되, 충청권만의 세종시가 아닌 전국,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세종시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연담화(連擔化)란 부동산 혹은 도시가 확장하면서 서로 융합화 해 거대도시화 하는 현상을 뜻한다.

역시 토론자로 나온 나소열 전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도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영·호남에서는 세종시를 가진 충청도도 배부른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 ‘충청도에서 왜 혁신도시를 챙기려고 하느냐’는 우려할 만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충청권 내부에서도 세종시가 너무 비대해진다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충청권에서도 입장정리를 잘해야 한다.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발제자로 나온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충청권 역할’이라는 발표를 통해 노무현정부 시절 촘촘하고 깊이 있는 신행정수도 전략을 파워포인트로 소개한 뒤 “2003년 신행정수도 관련 3대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당시 열린우리당 의석이 40석정도밖에 안 되는 등 정치적 여건은 지금보다 훨씬 나빴는데도 여야 합의로 입법이 됐다”고 강조한 후 “제로섬 논리로 행정수도를 얘기하면 설득이 안 된다. 비수도권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산업 등을 육성해 같이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과 광역권 메가시티 전략’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하면서 “수도권이 지속적으로 확장해 강원권으로, 충청권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 “노무현정부 때나 이명박정부 때나 광역권 메가시티 전략은 있었다. 세종시 행정수도가 성공하려면 비수도권의 타 권역도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만큼 비수도권의 세종·부산·대구·광주 등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권 메가시티로 발전 전략을 짜되, 권역별 거점도시에 모든 것을 몰아넣는 뒤떨어진 방식은 지양하고 공간적으로 분산·분화시키는 수평적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임승달 전 강릉대학교 총장은 토론에서 “진종헌 교수가 발표한 수평적 메가시티 전략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의 국토 재편 전략과 유사하다”고 말한 뒤 “세종시를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가끔은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대전대학교 교수도 토론에서 “5+2, 3+2 등 광역 중심의 경제권을 이야기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행정구역을 넘어가면 행정구역 이기주의가 발동돼 안 된다. 세종시 행정수도, 국토균형발전 추진과 동시에 지방행정구역 개편도 동시에 고려하는 큰 그림을 그리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춘희 세종시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범계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우원식 의원 등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소속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담은 영상을 보내왔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외부 관람객 방청을 제한하는 대신 유튜브 채널로 토론회가 생중계됐다.

토론회가 끝난 후 이춘희 시장과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소속 국회의원 등은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소재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50만㎡를 둘러봤다.

28일 오후 토론회를 마친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소속 국회의원과 토론회 참석자들이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앞줄 왼쪽 네 번째)의 설명을 듣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