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28.3%, 강남3구 거주 “공공재인 부동산, 소수가 독점 과도한 이익 챙겨”
민간주택 임대사업자 중에서 최다 주택 보유자가 소유한 집이 760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민간주택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에 주소를 둔 임대사업자 A씨가 760호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B씨는 591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3번째인 C씨는 586호를 임대해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민간 임대주택 보유 물량 상위 10명의 평균 보유량은 1인당 527.6호에 달했다.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52만9,946명으로 160만 6,686호의 주택을 평균 3호씩 보유하고 있었다.
거주지를 시·도별로 분석해 본 결과 서울이 19만1,3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6만 3,826명, 부산이 3만1,891명으로 뒤를 이었다.
[표1. 보유 물량 상위 민간주택임대사업자 현황]
순위 |
임대사업자 주소지 |
등록 주택수(호) |
1 |
서울특별시 서초구 |
760 |
2 |
서울특별시 강서구 |
591 |
3 |
서울특별시 마포구 |
586 |
4 |
광주광역시 서구 |
524 |
5 |
광주광역시 남구 |
487 |
6 |
경상남도 양산시 |
484 |
7 |
제주특별자치시 제주시 |
477 |
8 |
서울특별시 노원구 |
471 |
9 |
경기도 용인시 |
455 |
10 |
서울특별시 강남구 |
441 |
평균 |
- |
527.6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서울에서는 전체 임대사업자의 28.2%에 이르는 5만3,919명이 이른바 강남 3구라고 불리는 송파구(2만1,301명), 강남구(1만8,295명), 서초구(1만4,323명)에 살고 있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보유물량도 상당했다.
전체 2,448명의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6,650호의 보유해 평균 2.7호의 주택을 임대 중이었다.,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한 외국인 D씨는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며 국내에 85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상위 외국인 임대사업자 10인이 보유한 주택은 평균 48.6호에 달했다.
[표2. 보유 물량 상위 외국인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순위 |
임대사업자 주소지(외국인) |
등록 주택수(호) |
1 |
서울특별시 중랑구 |
85 |
2 |
대구광역시 수성구 |
60 |
3 |
부산광역시 수영구 |
49 |
4 |
경기도 남양주시 |
48 |
5 |
대전광역시 유성구 |
48 |
6 |
경기도 의왕시 |
42 |
7 |
서울특별시 강동구 |
41 |
8 |
경기도 안산시 |
40 |
9 |
서울특별시 동작구 |
37 |
10 |
경기도 오산시 |
36 |
충청남도 천안시 |
36 |
|
평균 |
- |
48.6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강준현 의원은 “소수의 주택 임대사업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물량을 보유하며 주택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소수가 독점하며 막대한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표3. 임대사업자의 주소지 지역별 현황]
지 역 |
사업자수(명) |
주택수(호) |
|
서울 |
191,338 |
516,450 |
|
|
송파구 |
21,301 |
62,162 |
|
강남구 |
18,295 |
58,434 |
|
서초구 |
14,323 |
44,541 |
|
강서구 |
11,992 |
27,012 |
|
양천구 |
9,839 |
25,247 |
|
강동구 |
8,732 |
24,091 |
|
마포구 |
8,419 |
21,756 |
|
노원구 |
8,070 |
17,542 |
|
동작구 |
7,671 |
22,266 |
|
영등포구 |
7,624 |
19,048 |
|
은평구 |
7,267 |
16,325 |
|
광진구 |
6,552 |
21,685 |
|
성동구 |
6,252 |
13,603 |
|
성북구 |
6,246 |
14,452 |
|
관악구 |
6,236 |
21,360 |
|
구로구 |
5,675 |
11,525 |
|
서대문구 |
5,596 |
14,186 |
|
용산구 |
5,548 |
13,603 |
|
동대문구 |
5,483 |
13,801 |
|
중랑구 |
4,390 |
12,466 |
|
도봉구 |
4,149 |
10,947 |
|
금천구 |
3,144 |
7,750 |
|
종로구 |
2,930 |
8,067 |
|
강북구 |
2,833 |
7,058 |
|
중구 |
2,771 |
7,523 |
경기 |
163,826 |
496,548 |
|
부산 |
31,891 |
144,889 |
|
인천 |
25,139 |
60,115 |
|
대구 |
14,393 |
34,759 |
|
경남 |
13,907 |
45,233 |
|
충남 |
11,977 |
42,881 |
|
대전 |
10,795 |
29,915 |
|
광주 |
10,023 |
40,507 |
|
경북 |
9,780 |
30,761 |
|
충북 |
8,094 |
27,757 |
|
강원 |
7,997 |
22,681 |
|
전남 |
7,836 |
36,011 |
|
전북 |
7,247 |
28,672 |
|
울산 |
6,964 |
21,994 |
|
제주 |
4,971 |
18,786 |
|
세종 |
3,768 |
8,727 |
|
총계 |
529,946 |
1,606,686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