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전출사업비는 39억여원... 세종시재정특례 연장안 국회 통과 덕택
내년에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로부터 법정전입금 800억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중 전출사업비 39억4,5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은 24일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공동의장인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비롯해 두 기관 관련 국장, 세종시의회 의원, 외부 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 인재 육성과 도시 발전의 공동 협력을 위해 2018년 함께 발표한 4개 분야 7개 협력 공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내년 법정전입금으로 800억 원을 확정했다.
세종시가 세종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전입금은 공립학교 설치·운영(교원 인건비 등)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의무교육과 의무교육 외 관련된 경비로, 지방교육세·특별자치시세 총액의 3.6%로 규정돼 있다.
법정전입금은 ▲교육 분야에서는 독서교육 활성화 및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으로 방과후‧돌봄 통합지원, 무상교육‧현장체험 학습비 지원‧고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비 제로 추진에 ▲보육 분야에서는 탈락 걱정없는 유아교육 실현, 아이다움놀이터 조성에 ▲문화‧급식 분야에서는 예술교육 강화 및 GMO 없는 친환경‧우수 농산물 급식 추진 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이날 두 기관은 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사업비 규모를 총 39억4,500만원으로 확정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사업의 주요 내용은 ▲교복비 지원(27억3,900만 원) ▲대안교육 위탁교육 학생 급식비지원(1,600만 원) ▲양치교실 설치(6,400만 원) ▲동지역 통학차량 지원(2억5,000만 원)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7,400만 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2억3,500만 원) ▲모든 학생 1인 1도서 지원(5억6,700만 원) 등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600만 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세종교육청은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올해 코로나19로 학교현장이 어려울 때 세종시청의 방역인력 지원, 급식 꾸러미사업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특히 내년부터는 대안교육 위탁교육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세종시청의 5대 5 대응투자로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 지원하게 돼 학부모들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11월 처음 조직된 세종시 교육행정협의회는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현안을 협의‧조정하는 기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