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주 KBS “시사기획 창‘의 요양병원 탐사보도는 그야말로 내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물론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 탐사보도의 대상이 된 요양병원 실태는 지옥 같았다.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들에게 반말을 마구 하고, 치매 노인이 밧줄로 꽁꽁 묶여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병원 의사들은 미국 FDA에서 위험성을 경고한 19가지 값싼 항정신병제를 마구 처방하고 투약해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노인들의 기력을 몽땅 빼앗아 온종일 잠만 자게 하는 소위 '화학적 구속(Chemical Restraint)'을 자행하고 있었다. 이런 요양병원의 처참한 실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5,100만 우리 국민 모두는 노인이거나 예비노인이다. 세상에 노인이 안 되는 젊은이는 한 명도 없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 국민 모두는 언젠가 바로 그 비참한 요양병원을 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그 비참한 요양병원의 실태가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나의 일이고 나의 장래 운명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34조 ①항과 ②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또 같은 조항 ⑤항에 ‘신체장애인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무슨 권리로 하늘 같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가? 환자 본인이? 자녀들이? 아니다. 바로 국가(정부)가 그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통령과 장관 이하 담당 공직자들이 추상같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잘 지켜주고 있는지 감사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다.

이제 국민은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국가가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정신 보건정책과 노인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을 두고 감독해야 한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있다.

선진국은 국가(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켜주고 있는 나라이고 후진국은 국민이 국가(정부)를 지켜주고 있는 나라이다, 또, 선진국이란 정치인과 공직자가 국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보살펴 주는 나라이고, 후진국은 국민이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찾아가서 삶을 애원하는 나라이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우리 세종시도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그리고 요양센터가 있다. 세종시 담당 공직자들은 최근 보도되고 있는 요양병원 실태가 혹시 우리 지역 요양병원 실태는 아닌지 특별 점검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지역 정치인들은 그런 비참한 요양병원 실태가 법과 예산의 미비에서 초래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조사하고 연구해서 입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현재를 살아가는 노인들은 1인당 연간 국민소득 80달러도 안 되던 대한민국을 2020년 현재 1인당 연 국민소득 3만 2000달러의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킨 바로 그분들이다. 국가는 유아와 아동들을 돌보는 것만큼 노인들을 잘 돌봐야 한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노인들의 인권과 복지는 곧 내 미래의 인권과 복지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준식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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