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수조사로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골라낸다
세종시, 전수조사로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골라낸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9.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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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분야 63개 업종, 1611개 업체 몽땅 조사... 市 “주소만 둔 페이퍼컴퍼니 솎아낼 것”

세종시가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기 위한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은 10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비대면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를 골라내기 위해 이달부터 세종시에서 인가한 모든 공사·용역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세종시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업체 수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기준 총 242개 업종, 3316개 업체로 매년 신규등록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2018년 159개 업체가, 지난해에는 196개 업체가, 올해 들어서는 7월 말 핸재 108개 업체나 각각 신규등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주소만 두고 실존하지 않는 위장등록 업체, 즉 페이퍼컴퍼니가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지역경제계에서 부적격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 옴에 따라 이번 전수조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세종시

이번 조사는 페이퍼컴퍼니가 세종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는 한편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김 국장은 강조했다.

그는 전수조사는 충분한 사전예고를 거쳐 현장조사→행정처분 및 계약 배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세종시에서 인가한 공사·용역 분야 63개 업종, 1611개 업체다.

조사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인허가 담당 15개 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시급성, 중요도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시행하겠다고 김 국장은 말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점검할 내용은 업체의 소재 유무 및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이며,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협회와 함께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부적격 업체로 판명되면 즉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도록 하겠다”면서 “조사부서와 계약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반영됐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오른쪽)
10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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