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위원장 이해찬 대표)가 주최하는 첫 번째 현장간담회가 5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금융위원회 담당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 ‘한국판 뉴딜’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 은행, 금융투자, 자산운용, 연기금 등 다양한 분야의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간담회의 주제인 ‘한국판 뉴딜’ 자금 조달 방안, 즉 ‘뉴딜펀드’는 민관 협력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을 조달한다는 목표로 구상됐으며,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장기간 제공할 수 있는 국민 참여적 성격의 펀드다.
이해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성공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간담회 개최 요지를 밝혔다.
이어진 발제 순서에서 한경호 기획재정부 심의관은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최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뉴딜을 포함한 생산적 부문에 효과적으로 투자돼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향후 30조원+α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하여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디지털 뉴딜 투자대상 발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데이터센터 사업에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펀드 안을 제시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그린 뉴딜펀드 투자대상 발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등의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사례와, 7%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주민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K-뉴딜위원회의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은 발제 중간에 ‘뉴딜펀드의 기본구조와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직접 출자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투자 시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뉴딜펀드를 계획하고 있다”며 “동 펀드를 증권시장에 상장시켜 환금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펀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세제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출시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 “디지털 뉴딜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의 선행, 디지털 인프라 성격이 강한 사업, 규제 동시 완화, 민간 중심 사업 발굴·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한 “이번 간담회가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첫걸음이며, 향후 많은 아이디어와 건의사항들을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