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금 이문제가 한국 최대의 정치, 사회 의제로 떠올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회와 청와대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정부도 한 개의 사업운영체인데 대통령 따로, 국회 따로, 공무원 따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한다면 그 살림살이는 콩가루 집안이다. 한 시간에 할 일이 하루가 걸리고, 사무실에서 차분히 일하기보다는 오고 가는 기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세종시에 사는 내가 서울에서 1시간 회의를 하려면 오전 10시 출발해서 오후 5시에나 집에 돌아올 수 있다. 국정을 그렇게 낭비하고서야 나라가 어찌 발전하겠는가? 하루빨리 콩가루 대한민국 정부를 한곳에 모아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에 예정된 부지로 오면 정부 각 부처와 국회, 청와대가 걸어서 15분 거리 내에 위치할 수 있다. 국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는가

그리고 전국의 시, 도 청사와 세종시는 지금보다 훨씬 가까워진다. 심지어 복잡한 서울시 차량정체를 고려하면 경기도청에서도 지금 서울에 있는 청와대나 국회에 가는 시간보다 세종시로 오는 시간이 더 빠르다.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와 국회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니 지역구 민심의 파악과 국회 활동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

정부 부처와 청와대, 국회가 모두 세종시로 온다면 정보화시대, 초속도 시대 정부의 효율성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미 세종시에는 청와대 용지, 국회 용지가 다 마련되어 있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정략적인 판단이나, 지역민들의 재산 관련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충청도민이나 세종시민의 이해관계도 배제되어야 한다. 오직 국정의 효율성과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민주화의 남은 과제인 지방분권을 통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세종시도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오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세종시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 지금처럼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른다면 전국의 청년들이 어떻게 세종시로 오고, 기업들이 어떻게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겠는가.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김준식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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