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이하 학운위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교육 관계자들 간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은 오는 8월 임시회의 때까지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시의회 상정 여부로 결정나게 됐다.
지난 22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운위 조례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미자 세종교육청 교육협력과장의 발표에 뒤이어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운영위원장이 의견을 피력했다.
이미자 과장은 학교운영위원장의 역할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조례의 목적 및 사업내용이 기존 제도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학운위 연합회 회원이 학부모 대표자로서의 한계가 있다"며 학운위 연합회 지원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용만 연서중학교 운영위원장은 "교육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현장의 부족함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천과정 모니터로 피드백을 통한 교육 거버넌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제정은 교육자치 완성을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최정수 아름고 운영위원장은 충남도 사례를 들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권 내에서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며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에 대하여 학운위 연합회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원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백종락 현 연합회장은 기존 학운위 연합회도 조례가 없는 가운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학교, 학생, 학부모의 교육공동체가 교육의 주체로 지역위원을 포함한 운영위원회가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
세종시의 경우 학교 수가 타 도시에 비해 많지 않고 교육청 산하에 교육지원청을 두지 않는 단층제 구조라는 것과 지역위원인 위원장들이 다수 포함된 학운위 연합회가 교육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개별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에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희선 다정초 운영위원장은 조례안 내용이 지난 기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관과 조례의 불일치로 분란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어 조례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수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연합회의 역할에 대한 조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많았는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논의의 공론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8월 임시회 개회까지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하겠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