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부처 관련 있는 상임위 모두 이전하라"
"세종 부처 관련 있는 상임위 모두 이전하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7.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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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서 세종의사당 건립 정책 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토론서 "입법, 예산확보, 설계, 공사 등이 순항하면 5년뒤 완공"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단상 왼쪽 세 번째)이 발제를 하고 있다.

국회와 행정부처의 정책 및 업무 추진 편의성과 예산 효율성을 최대한 반영한 국회 세종의사당은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비롯해 사무처 등의 일부조직 약 2900명이 이전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14일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는 안과 국회 세종의사당에 종합회의실만을 설치하는 안을 포함해 5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예산 및 입법, 정책추진 등의 효율성이 가장 증대되고 적절한 방안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행정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이전시키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가 주최하고 세종시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 센터장이 제시한 이 안에 따르면 예결위와 세종청사 관련이 깊은 11개 상임위, 국회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 사무처의 일부 조직을 이전시키는 것이다.

즉 서울에 있는 외교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 6개 행정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를 제외한 이 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결정될 경우 국회의원을 포함해 국회 공무원 2900여명이 세종으로 옮겨오게 되며, 이 방식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부지면적은 약 12만㎡라고 조 센터장은 밝혔다.

이 방식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할 경우 국회와 행정부처가 부담해야 할 연간 출장비는 연간 총 44억9574만원으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은 현재의 방식을 포함한 다른 나머지 네 개의 대안들 중 가장 적게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국회 및 행정부처의 출장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안은 세종시에 세종의사당이 없는 현재의 방식으로 연간 총128억527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토론자로 나온 민병두 전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인해 기형적 분리가 된 비효율을 극복하려면 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 여야합의로 하는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 시행시기는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일치되는 2032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홍성국 국회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해 기본설계비 20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행복청이 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설 수 있다”면서 “입법절차 마무리와 설계, 공사 등이 빠르게 진행된다 해도 최소 6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시기는 2025년 하반기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이상민 국회의원과 허태정 대전시장, 박완주 국회의원, 이낙연 국회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강준현 국회의원(왼쪽부터)이 인사를 나눈 뒤 환담하고 있다.

주규준 국회 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은 토론에서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에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계획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국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민주당 소속 이낙연·이상민·박완주·홍성국·강준현·조승래·한병도·장철민·김용민·송갑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의원, 지방분권세종회의 회원,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 취재진 등 4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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