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세종시 이전해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세종시 이전해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7.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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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공대위 대표단, 2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간담회서 건의
“자치분권위원회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2단계 연계 추진”
“수도권 인구 50% 초과....자치분권 강화 및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 건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의 세종시 이전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2단계’와 연계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한 기형적 국가구조 탈피를 위해 자치분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대표단은 지난 2일 오후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김순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김수현 지방분권세종회의 대변인(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국민주권·지방분권개헌 차기 대선 전 완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입법과제가 중점 논의됐다. 공대위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에게 정책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요구한 10대 의제 중 하나다.

김수현 지방분권세종회의 대변인은 이날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실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기건립이 필요하다"며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만큼, 자치분권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2단계와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종시가 이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세종시)
세종시가 이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세종시)

이는 수도권 소재 미 이전 부처와 위원회 등 각종 정부부처의 세종시 추가 이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세종시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맞춰 대통령 직접보좌 및 외치(외교·통일·안보) 관련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국정역량 집중과 균형발전 실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다.

무엇보다도 이전 검토 대상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대통령자문위원회, 정부 행정위원회 등 21개 기관을 우선 리스트에 올리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는 세종시 이전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 김사열 위원장은 지난 24일 공대위와 만난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발맞춰 선도적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세종시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대위는 이날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기형적 구조로 흐르고 있는 만큼, 자치분권 강화가 절실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이상선 상임대표는 "올해 초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입법과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법·제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과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두영 공동대표는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이 차기 대선 전 또는 대선과 동시에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며 "정치권이 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개헌과 입법에 적극 나서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광진 위원장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전의 경우 세종시 건설로 혜택을 받기보다는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고 대전의 많은 인구가 세종으로 빠져 나가 전체인구가 줄어드는 등의 심각한 불이익과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과 자치분권 관련 입법을 위해 적극 공조·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단이 3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가운데)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이에 대해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개헌과 입법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고향사람기부금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충청권공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을 바라는 충청권 공대위의 뜻을 정부와 정치권에 가감 없이 전달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세종시의 경우 주민자치회 전면실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공대위 대표단과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입법과제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소통·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청와대, 국회의장, 주요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무총리, 해당부서 장관 등에 대한 면담과 간담회도 요청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앞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도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공대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추진 및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 7일 국회에서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시대! '수도권 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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