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당해도 참는다?
세종시 사회복지 종사자들 중 20% 이상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세종시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어 새 출발을 앞둔 가운데, 사회서비스원 조직 운용에 효율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부의장)은 지난 8일 세종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한정된 예산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복지재단에서 진행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연구 결과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지 않아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각 유형별 단계별 예산을 추산하는 것은 물론, 시장 공약 사항이기도 한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에 대한 정책적 제안조차 미비했다”며 “복지재단의 연구 용역에서 과제 수행 역할에 문제점이 많아 보이고 연구결과를 어떻게 정책과 사업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폭력 피해 실태도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이순열 의원은 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정책보고서를 근거로 들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 중 20% 이상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는데, 대응법 1순위가 ‘참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서비스원 출범 이후 사회복지 종사자처우 개선을 위해 위원회 구성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관이 22%로 나타났다. 시설 10개소 중 2개소 꼴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상해보험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환경을 위해 상해보험 미 가입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출발을 앞둔 사회서비스원의 인력 분산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영세 의원은 “7월 출범하는 사회서비스원 조직 인력이 보람동과 새롬동에 분산되는 것은 업무 효율 측면에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기적 단계에서 재단 대표이사가 두 곳을 돌아다니며 업무를 챙기는 것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부의장은 ▲사회서비스원 전환 시, 설립 목적에 맞는 연구 사업 정립 ▲연구 용역에 필요한 연구진 구성 시 세종시 관련 분야 전문 연구원 전략적 선정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인력 충원 ▲사회서비스원 출범에 따른 정책 연구 역량과 사업 및 예산 합리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