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지도분담제 폐지해야”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합리적 의문...성공 사례 자리 잡아야”
'자치분권특별회계', '읍동장 추천제' 등 지역 자치권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세종시가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지난 4일 자치분권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일제히 주문하고 나섰다.
◆“읍면동 지도분담제 폐지해야”
먼저 안찬영 의원은 “자치분권 선두주자로서 변화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읍‧면‧동 자율·독립성 보장을 위해 읍‧면‧동 지도분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자치 실효성을 높여 실질적인 지역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안 의원은 “세종시 읍‧면‧동 지도분담제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본청의 간부 공무원이 읍‧면‧동별로 분담 지도한다고 되어 있다”며 “하지만 이는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세종시에 걸맞지 않은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시민주권특별차지시’를 시정 3기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있는 세종시는 2018년부터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를 실시하고, 각 지역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주요 사항은 주민총회나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는 등 자치분권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본청 간부 공무원이 읍‧면‧동을 지도 감독한다는 규정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운영 취지는 물론, 시민주권자치를 지향하는 시 핵심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다는 게 안 부의장의 주장이다.
안 부의장은 “읍‧면‧동 지도분담제에 근거해 각 읍‧면‧동에서 자료 제공은 물론, 결과 보고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읍‧면‧동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위임 사무 처리와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치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이영세 의원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나섰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자치공동체 실현과 주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데 반해,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선거 조직의 정치적 개입 또는 연고주의 등이 작용할 여지가 있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또 최근 동장 지원자가 1명에 불과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지는 데 따른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활성화 방안으로 ▲읍면 지역의 경우 연고지를 피하는 향피제도 도입 ▲유능한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승진, 임기 후 희망부서 우선 배정 등 전략적 인사 기준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합리적 의문”
이순열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개선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과 위촉 과정에서 다수의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 참여 의지가 강한 다양한 시민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을 당부했다.
그는 "주민자치회가 민주주의 실현 의제인 만큼 원활한 운영을 통해 대표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