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행정수도 완성’이 21대 국회에선 본궤도에 접어들 수 있을까.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지난 5월 30일 첫발을 뗀 21대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정책’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채평석, 이하 행정수도특위)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 이하 지방분권세종회의)’는 1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1대 국회는 각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반드시 실천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시민 약속이행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체적 과제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을 제시했다. 지난 총선 당시 여야 후보자들도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세종시 관련 핵심 법안 처리에도 힘을 모아줄 것을 요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대상으로, 조속히 발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채평석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 후속 대책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분권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지방을 살리는 국회’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후반기에 접어드는 향후 2년은 시대적 과업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과 국민을 상대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정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와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지난 3월 30일,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행정수도 완성 정책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