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방음터널 관리비용 산더미, 이대로 괜찮나
세종시 방음터널 관리비용 산더미, 이대로 괜찮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5.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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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규 의원 “방음터널 유지관리비용 절감방안 절실, 추가 설치 지양해야”
세종시 방음터널 유지관리비용 절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다정동 방음터널 공사 모습

세종시 곳곳에 설치된 방음터널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절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본적으로는 추가적인 방음터널 설치를 지양하고, 방음터널을 대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대평․보람동)은 28일 제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첫마을을 시작으로 2-1생활권, 3생활권 외곽순환도로는 물론 향후 5생활권에도 방음터널이 설치될 예정”이라며 “매년 상당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음터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이 결국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게다가 방음터널이 도시를 둘로 가르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유철규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방음터널 설치와 관련한 세종시의 행정 미비점도 비판하고 나섰다.

국도 1호선과 36번 국도가 교차하는 ‘너비뜰 교차로’ 부근 방음터널 설치 당시 2012년과 2014년 등 지구단위계획이 몇 차례 변경될 동안 시가 제대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현재 설치된 방음터널이 법적인 환경목표(주간 65dB, 야간 55dB)보다 소음이 과도하게 큰 폭으로 감소하도록(주간 47dB, 야간 42dB) 설계되어 있어 유지관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

유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가 연간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16억원, 향후 30년간 약 4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유지관리비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방음터널 설치를 자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왔다.

그는 "30년 후 세종시 미래를 위해 방음터널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고 방음터널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며 "시장, 교육감,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모두가 명품 세종시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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