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우리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하루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인간 외 이 지구상에 타 생명체에게도 위협인가? 아니다.

오히려 공기는 맑아지고 숲은 울창해졌다. 맑은 공기와 울창한 숲속에서 살아가는 수천만 종의 인간 외 타 생물들에게는 어쩌면 축복일지도 모르겠다. 인간들의 활동이 줄어드니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을 사냥하고 채취할 침략자들이 적어진 것이다.

사실 이 지구상에서 유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생물은 식물뿐이다. 모든 동물은 식물들이 생산해 놓은 이 유기물을 먹고 산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식물들이 생산해 놓은 유기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도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기물만 먹고 산다. 오직 인간들만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양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식량과 자원을 낭비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지금 세계에서 생산하는 식량만으로도 120억 명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고한다. 그런데 왜 세계 77억 8천만 명 인류 중에 8억 명은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시달리는가? 바로 불평등과 부자들의 과소비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욕심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몇 년간 식량부족을 겪었던 영국의 경우, 심각한 영양실조라는 사태에 직면했다. 필요한 식량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영국은 합리적인 사회적 지원책을 통하여 부족하나마 식량을 골고루 나누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 영양실조에 있던 계층은 어느 때보다 상태가 개선되었다.

비슷한 일이 의료분야에서 전개되어 함께 나누는 건강관리가 시작되었다.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전쟁을 겪은 1940년대를 지나면서 영국과 웨일즈 지역의 신생아 평균수명이 이전 십 년간에 1.2년이 늘어난 반면에 6.5년이 늘어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1.5년에서 7년이 연장되었다. (아마티야 센 Amartya Sen)

1995년 우리 한국은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이르면서 세계은행으로부터 원조 수혜국에서 제외되었다. 즉, 연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되면 국제사회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2천 47달러라고 발표하였다. 이 정도면 세계에서 상위권의 경제부국이다.

이제 우리는 성장보다 가진 것을 나눌 때다.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잘 살 수 있다는 신화를 깨자. 나누면 모두가 풍족해지고,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들 외 자연도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 공기도 맑아지고, 강물도 맑아지고 숲과 생태계도 건강해질 것이다. 이는 북구의 선진복지 국가들이 이미 보여준 사례이다.

끝없는 성장과 개발이 아니라 이제는 포용력을 갖고 나누어야 행복해진다. 어떻게 우리는 나눌 수 있을까? 우선 급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은 후원자와 수혜자 간의 교만함과 비굴함을 낳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잘 나눌 수 있는 조세제도와 복지정책을 통해 나누어야 한다. 나누며 살면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는 그저 덕담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길이다.

김준식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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