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경우 이르면 내주 중 각 가정 배송 예정, 재난지원금 관련 조례 제정 뒤 지급 전망
'농산물꾸러미' 지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세종시가 결국 현물과 재난지원금 등 '초중고생 1인당 8만원 상당'을 지급키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경우, 농산물꾸러미는 이르면 내주 중 각 학생 가정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성격 상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시행에 보다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도 재차 제기되고 있다.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가정에 농산물과 상품권 등 꾸러미를 제공해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정상 개학 시 집행됐을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 등을 활용해 판로가 막힌 농민을 돕고 학부모 부담도 줄이자는 취지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논의에 착수한 이래,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5월 초부터 농산물꾸러미 지급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학생 건강증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생산농가 및 공급업체 지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초부터 꾸러미를 본격 지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세종시는 지급 방안을 결정짓지 못하며 유독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다.
시와 교육청은 12일에서야 협의를 거쳐 농산물꾸러미 지급안을 결정했다.
양측은 현물과 재난지원금을 더한 8만원 상당의 농산물꾸러미를 약 5만5000여 학생 가구에 지급하는 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 수에 관계없이 학생 1인당 꾸러미 1개씩을 받을 수 있다.
시는 3만원 상당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10kg 짜리 삼광쌀을, 교육청의 경우 5만원 상당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경우 ‘여민전’ 또는 ‘상품권’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
예산은 시청17억여원, 교육청 27여억원 등 모두 44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쌀의 경우 이르면 내주 중 각 가정에 배송될 예정이며, 재난지원금은 관련 조례 제정을 거친 뒤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성격 상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해 학교 식자재 납품 생산농가와 공급업체 등이 경영난에 처해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도담동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정부와 여당이 정책적으로 농산물꾸러미 시행계획을 밝힌 뒤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제도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세종시도 늦었지만 동참하게 되어 환영하지만, 사업이 보다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초부터 적게는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상당의 농산물꾸러미를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식재료 꾸러미’를 모든 학생 가정에 지급하고 있으며, 대구는 3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인천은 3만2천원 상당의 쿠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광주는 3만 2천원 꾸러미, 대전도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배포 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품권(5만원)과 꾸러미(5만원) 등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다. 인근 충남은 3만원, 충북도 5만원 상당의 농산물꾸러미를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