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 자동 압류된다. 실효성 있는 대책인가.”

미래통합당 김중로 국회의원 후보(세종시 갑)가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동 압류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금융회사에서 50만원을 초과하거나 50만원 이하 2건의 대출을 90일 이상 갚지 못한 소액연체자를 말한다.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신용거래가 되지 않으며, 은행 통장에 입금되는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허점이 발생한다는 게 김 후보의 판단이다.

김 후보가 제시한 나이스신용평가의 개인사업자 기업대출(자영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 금융채무불이행자는 3만5806명, 가계대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75만714명에 달한다.

김중로 후보는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침이 부재하다"며 주먹구구식 대응을 질타하고 나섰다.

김중로 후보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 처해있다”며 “자동 압류를 당해 단 1원도 받을 수 없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제도를 조속히 손질해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당과 충분히 상의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