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우한폐렴)> 바이러스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정지시키고 괴물같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70년 전 한국 전쟁 때도 끊어진 적 없던 초중고 학교수업, 대학 강의는 당분간 영상으로 대체된다. 대학생 때 <데카메론>이란 책을 읽으며 페스트를 막지 못하던 중세의 무지, 무능을 속으로 비웃은 적 있는데 21세기에 같은 꼴을 볼 줄 몰랐다.

최근 미국, 호주, 인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중국을 국제적으로 징계하고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뉴스가 자주 들린다. 미국은 ‘소송의 사회’답게 집단소송(class-action)이 줄을 잇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중국이 2019년 말 감염 발생 초기 대응 문제가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초래했다고 개인과 기업이 중국 정부와 공산당(CC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 정부에 대해 “바이러스가 위험하고 세계적으로 유행을 일으킬 것을 알고도 정보를 은폐하고 대응을 지연시키는 한편, 중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먼저 중국의 법적 책임을 입증하고 사망, 질병 피해와 함께 경제적 손실에 대해 거액의 배상을 요구할 자세다.

비슷한 소송은 네바다, 텍사스 주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 <사우스 햄프턴> 대학에서는 만약 중국이 3주 정도 빨리 <코로나19> 발생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집중적인 방역을 했더라면 전 세계적 피해는 지금의 5% 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호주에서는 <호주 자유당> 소속 하원의원 George Christensen 이 “중국은 코로나19가 불러온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와 의료 시스템 붕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은 고의로 그랬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그랬거나 이번 <코로나19> 발생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같이 비동맹 회의를 이끈 인도에서는 4월 6일 인도 변호사협회가 국제 법률가 위원회 (ICJ: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와 손잡고 중국에 20조 달러 (약 2경 5000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도의 확진자 수는 4,067명 사망자는 109명(4월 7일 현재) 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인도는 중국으로 부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중국을 향한 소송 뉴스가 이어지지만 어떤 일인지 국내에는 잘 소개되고 있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에게 ‘중국 배상론’에 대해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대답을 들을 수 있다. 첫째 “국제법상 어렵거나 한국에는 집단소송제도가 없다”는 약간 현학적인 반응과 둘째,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절대 경제적 배상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칫 중국 비판이 곧 문재인 정부의 초기 대응 미숙, 친중 일변도 외교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될까 경계하는 눈치다.

사스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을 비롯한 모든 WHO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국제보건규정을 제정하고 2005년 이를 채택했다. 국제보건규정은 사스를 비롯하여 ‘새로운 아류형(<코로나 19>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여기에 해당)에 의하여 초래되는’ 비슷한 질병들에 대해 회원국이 24시간 이내에 WHO와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미국 Kraska교수(미 해군 대학, Harvard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는 이 조항이 세계가 중국을 제소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가끔 <코로나19> 바이러스 진원지가 일본 나고야(名古屋)나 히로시마(廣島)였으면 문재인 정부 그리고 국민들 반응은 어땠을까? 상상해 본다. 벌써 일본과 교통, 국경망은 철저히 폐쇄됐을 것이고 국민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일본 상품 불매운동으로 전국은 다시 들끓었을 것이다.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발언을 하면 소위 ‘토착왜구’로 낙인찍혔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 누구나 안다. 하지만 한국 언론도 지식인들도 반일 캠페인으로 거리를 뒤덮던 시민단체들도 중국에 대해선 갑자기 ‘순한 양(羊)’이 된다. 어찌 된 일인가?

중국 당국은 2019년 12월 초 우한 시의 발병 정보와 뉴스를 통제, 진상을 은폐하고 리원량(李文亮) 등 양심적 의사들의 경고도 묵살하고 심지어 구금까지 했으며 <코로나 19>를 전 세계로 퍼지게 만들었다. 이번 세계적 사태의 원인은 전적으로 중국 당국과 중국 공산당의 불투명하고 전근대적인 관행과 조치에 있었다.

운명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4개 국가에 둘러싸인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역사적, 정치적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코로나 19>로 우리의 삶과 살림살이가 망가진 상황에서 (일본에 대해 배상을 받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제적 연대를 통해 중국 당국의 책임 있는 사죄와 배상을 받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혹시 오천 년 역사에 굳어진 사대(事大)의 문화유전자가 우리 심정에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살펴보아야 한다. 

강병호, 중앙대 졸업, 중앙대(MBA), 미국 조지아 대학(MS), 영국 더비대학(Ph.D),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초대, 2대 원장, 한류문화진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문위원, 배재대 한류문화산업대학원장, E-mail :bhkangbh@pcu.ac.kr

강병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