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영업자 수수료 이중고...“‘공공배달앱’ 해법”
세종시 자영업자 수수료 이중고...“‘공공배달앱’ 해법”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4.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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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혁재 후보 "상인들, 영업이익 급감 및 배달 수수료 부담 이중고"
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부담 감소 및 영업이익 위해 ‘공공배달앱’ 구축 촉구
이혁재 후보
이혁재 후보

정의당 이혁재 국회의원 후보(세종시 갑구)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공배달앱’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영세 상인들이 민간 배달 서비스업체의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1일 논평을 통해 "배달서비스업체가 배달앱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리면서 자영업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맞은 상인들은 영업이익 급감은 물론 배달 수수료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민간 배달서비스업체를 거론하면서 상인들의 고충 해소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배달의 민족'이 4월 1일부터 수수료 중심의 ‘오픈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주문이 성사되면 건당 수수료로 5.8%를 가져간다"며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제에서 건당 수수료를 내는 체계로 개편되면서 사실상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수료가 떨어졌다는 착각을 일으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 후보의 파단이다.

또 "울트라콜은 3개의 깃발을 꽂으면 27만 원이지만, 오픈서비스는 월 매출 최하 500만 원일 때 40만 원, 1000만 원이면 130만 원을 내야한다"며 "이는 4배를 더 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사실상 수수료가 인상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픈 서비스는 월정액 비중이 축소되고 건별 매출 대비 수수료를 받는다"며 "이른바 ‘깃발꽂기’(울트라콜) 문제보다 자영업자들의 출혈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 감소와 영업이익을 위해 ‘공공배달앱’을 구축할 것을 세종시에 제안했다.

그는 "이미 군산시는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배달앱을 개발해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빠른 시일 내에 특화된 ‘세종행복배달앱(가칭)’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배달앱 서비스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해 자영업자 단체와 ‘수수료 협상 기구’를 구성하고 공공배달앱 플랫폼 구축 등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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