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차원 과도, 세종시의 부동산 3종 규제세트 풀 것” 약속
미래통합당 김중로 국회의원 후보(세종 갑)가 29일 “세종시의 부동산 3종 규제세트를 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트리플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가 트리플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면 주택공급 안정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문재인 정권에서는 현실적으로 트리플 규제를 풀기 어려울 것 같다는 목소리가 시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수도권 지역보다 주택 실거래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세종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각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차별화 된 규제를 적용해야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을수 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날을 세웠다.
김중로 후보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세종시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부동산 3종 규제세트를 푸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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