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계층에게만?” 세종시 ‘긴급재난생계비’ 갑론을박
“특정계층에게만?” 세종시 ‘긴급재난생계비’ 갑론을박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3.26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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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약 3만 3천 가구, 가구당 30만원~50만원 지원
‘보편적 지원’ vs ‘선별적 지원’ 가치판단 대립, 일부 야당선 ‘포퓰리즘 정책’ 비판도
세종시의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대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세종시가 26일 발표한 ‘긴급재난생계비’의 지원 대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과연 적절하느냐는 것. ‘긴급재난생계비’가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 지원인 만큼 지급범위를 전체 주민으로 늘려 소비를 확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를 둔 가치판단이 대립하는 모습이다.

야당 등 일각에선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며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자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보편적 지원’ vs ‘선별적 지원’ 가치판단 대립

세종시에 따르면, 긴급재난생계비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된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인 가구 중 약 3만 3천 가구다. 다만 타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한시적 생활지원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아동양육지원사업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여민전’을 통해 지급된다. 무기명 기프트카드를 통해 발행 후 3개월 내 사용토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시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금액
세종시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금액

하지만 지원이 저소득층에게만 국한되다보니, 대상을 전 주민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긴급재난생계비’가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 지원인 만큼, 취지를 살려기 위해선 지원 대상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에 무게를 둔 논리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소득 지원을 말한다.

태풍·지진·호우 등 자연재난이나 화재·환경오염·감염증과 같은 사회재난의 영향이 사회 전반에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자아낼 때,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 기초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긴급 지원이다.

◆ 지방자치단체 선택 제각각...이춘희 “경쟁적 지원 No, 전체 지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 지원을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상당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 광주시, 전라남도 등 광역자치단체도 이 같은 행렬에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급범위를 둔 각 시도의 선택은 제각각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씩을, 대구시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50만~90만원을 지원한다. 모두 세종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경기도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경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기초지치단체 중에선 부산 기장군, 경기 양평군 등이 전 주민에게 10만원씩을,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경기도가 유일하게 전 도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외에선 미국이 성인 1인당 1200달러, 어린이 1인당 500달러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관건은 ‘예산’으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예산이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어 지원 대상을 특정 계층으로만 국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재정난에 직면한 세종시의 경우 '선별적 지원'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대책(재난기본소득)들은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혼선을 막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긴급재난생계비, 여야 입장 팽팽

긴급재난생계비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팽팽히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소득층 3만 3천여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생계비 등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메마른 땅에 단비 같은 지원이 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추가 대책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야당 등 일각에선 재난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우세하다.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인기몰이) 정책’ 아니냐는 것.

야당 측 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은 모두에게 현금을 나눠 주는 포퓰리즘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시민 피해에 걸맞은 직접 맞춤형 지원, 지역경제 회복과 생산기반 회복 등을 위주로 일하는 복지와 생산적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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