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쇼크, 세종시도 ‘긴급재난생계비’ 카드 꺼냈다
코로나19 쇼크, 세종시도 ‘긴급재난생계비’ 카드 꺼냈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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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가구당 30만원~ 50만원까지
발행 후 3개월내 사용토록 '기프트카드'로 지원, 총 110억원 투입
추가대책으로 무급휴직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 아동양육비도 지원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긴급재난생계비’ 약 110억원을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긴급재난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지급

긴급재난생계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인 가구 중 약 3만 3천 가구에 지급된다. 다만 타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한시적 생활지원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아동양육지원사업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의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세종시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는 전국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범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여민전’을 통해 지급된다. 무기명 기프트카드를 통해 발행 후 3개월내 사용토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시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금액

'긴급재난생계비' 지원에는 약 11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시의회와 협력해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뒤, 대상자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 지원기준 등은 추후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5,054가구에 대해선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사업’을 통해 가구당 40만원~2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4월말 정부추경 사업을 통해 예산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상당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 광주시, 전라남도 등 광역자치단체도 이 같은 행렬에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도...내용은?

시는 앞서 지난주 발표했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도 신속히 추진,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예산은 정부 추경사업을 통해 마련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전면 또는 부분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일 2만 5천원씩, 월 최대 50만원으로 2개월간 지원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총 816억원을 투입한다. 사진은 지역화폐 '여민전' 신청 방법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한다.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건설기계운전원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로 지정된 2020년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는 최대 3개월간 단기 일자리도 제공한다. 공공 시설 방역, 마스크판매 보조, 기업·소상공인지원 사업 안내 등 근로자 1인당 월 196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직업훈련이 중단된 저소득층 훈련생에게는 2개월간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월 26일 이후(직업훈련중단 적극 권고일)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으로, 훈련중단 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방역소독 비용 등도 지원한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고용노동부 협의 절차 등을 마친 뒤, 4월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아동 양육지원도 이뤄진다.

국비지원을 활용한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특별돌봄쿠폰사업)을 추진해 7세 미만의 아동양육 대상자에게 4월 말 124억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인 3만 999명이며, 1인당 40만원(4개월분)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아이(국민)행복카드(대상자 90% 이상 보유)를 통해 집행한다.

세종시 민생·경제 지원대책 예산현황 (자료=세종시)

◆세종시 코로나19 위기 돌파...총 816억원 투입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총 81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발표한 여민전 규모 확대(70억원→37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이날 발표한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직접지원은 386억원, 금융기관 등을 활용한 간접지원은 430억원이다.

이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으로, 중앙정부의 추가 대책과 연계해 시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그동안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무릅쓰며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외출, 모임‧집회 참여를 자제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학원과 교습소, PC방, 종교시설, 노래방, 스포츠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도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계속 동참해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유‧초‧중‧고교 개학일인 4월 6일까지 보름간 보름간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종교 및 체육시설과 학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1,736개소를 대상으로 캠페인 참여를 당부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개학 이후 코로나19가 전파를 막기 위해 4~5월 중 예정된 행사를 전면 중단했다.

한편 이날 현재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8명이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 2차례 모두 음성이 확인되어 완치 판정을 받았다. 현재 격리중인 확진자 36명은 8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전 11시 현재, 세종시 코로나19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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