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김선미
  • 승인 2019.12.15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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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칼럼] 의사당 설계비 우여곡절 끝 반영, 국회법 개정안은 요원

세종시 완성 위한 산적한 과제, ‘이성적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라’

김선미 편집위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가 남겼다는 스포츠 해설에 자주 쓰이는 이 명언은 대부분의 세상사에 다 해당한다. 특히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에는 뼈를 때리는 팩트가 아닐 수 없다.

마침내 첫 발걸음을 뗐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걸음은 아니다. 사라질 뻔 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사회는 크게 환영했지만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10억 원의 설계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해서 당장 설계 공모를 하고 이어 터를 파고 골조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계비가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세종의사당 설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이 전제 돼야한다.

첫 발걸음 격하게 환영할 일, 그러나 샴페인 터뜨리기에는 아직 일러

“설계비 10억 원은 단지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명분과 의지를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큰” 것은 분명하다. 잘 알다시피 여기까지 오는데도 정말 길고 험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당연히 격하게 기뻐하고 환영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비 반영’ 이후를 더 걱정해야 하는 이 상황이 또다시 만감이 교차하게 만든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6년 발의한 ‘국회분원(국회세종의사당)은 세종시에 둔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3년 동안 표류하고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하지만 갈 길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비록 설계비는 반영됐으나 이번 20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여야의 극렬한 대치 정국에서 국회가 나서서 세종의사당 문제를 순조롭게 풀어나가 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난망한 상황이다.

법적 제도적 장치 개정안 3년 동안 표류, 20대 국회 통과 가능할지?

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세종의사당 설치가 그나마 본궤도에 오르게 될 텐데 정작 국회가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첫 관문인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의 벽도 넘지 못했다. 운영위 소위에 국회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심사 안건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결국 다음 날 열린 전체 회의 안건에서 자동적으로 빠졌다.

20대 국회 정기국회는 막을 내렸다. 연말이나 내년 초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하나 연말을 지나 새해가 되면 사실상 총선 정국으로 돌입하게 된다. 이해가 엇갈리는 국회의원들이 총선 정국에서 이 법안을 챙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각 정당과 총선 출마 의원들은 지역의 표심과 이익을 앞세워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20대 국회 통과는 자동적으로 물 건너가게 된다. 닥치지도 않은 사안을 놓고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지도 모르겠다. 설계비가 ‘세종의사당 정상 건설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세종의사당은 시작에 불과 제2 청와대 집무실, 세종시법 개정안도 시급

세종시 완성을 위한 대표적 현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거론되고 있으나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세종의사당 문제뿐만 아니라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청와대 세종 집무실도 어떤 형태로든지 현실화되도록 해야 하고, 세종시법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를 관철시켜야 하는 당면 과제다. ‘자치분권 세종시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마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30년까지로 10년을 연장하는 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세종시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

세밑, ‘이성적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생각게 한다. 흔들리지 않는 세종시 완성을 위해서는 이제까지도 수고했지만 마지막까지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응집력과 정치권 특히 여당의 역할이 주목된다. 세종시 완성,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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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2019-12-15 11:15:25
예산 통과는 됬지만 불용예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는지....
그리고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보다 개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주부인 나두 아는데 .....
괜히 쓸데없는 일들을 하는것 같군요~~
플래카드 거는것도 다 국민 혈세가 아닌지.....